‘김학의 성범죄’ 새 단서 찾았지만…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변수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성범죄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공소시효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해당 범죄가 2007년 11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수강간 등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전 일이어서 검찰은 시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조카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한 여성과 남성 2명의 성관계 사진을 확보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사진 속 여성은 나”라고 �...

입력:2019-04-24 15:05:01

김정은 “수년간 러 방문 꿈꿔 왔다” 시종일관 함박웃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연해주 하산역에 도착한 뒤 러시아 전통의상을 입은 소녀들로부터 쟁반에 담긴 빵과 소금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귀한 손님에게 주는 선물이다. AP뉴시스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외행보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첫 러시아 방문임에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북·미 회담은 결렬됐지만 자신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과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을 태운 녹색 전용열차는 현지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쯤 블라디보스토크역 플랫폼에 도착했다. 김 위원...

입력:2019-04-24 15:05:01

김정은 방러 돌입… 비핵화 최대 의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전용열차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한 뒤 영접 나온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장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처음 러시아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25일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및 경제협력 문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한다. 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후 6시(현지시간) 전용열차 편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2012년 집권 이래 처음 러시아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25일 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

입력:2019-04-24 05:55:01

한국에 날 세운 일본 외교청서… 북한엔 유화 제스처

사진=NHK 화면 캡처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잇따른 부정적인 움직임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2019년도 외교청서를 23일 각의에서 확정했다. 일본은 초계기-레이더,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한·일 갈등 현안에 대해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한국 정부는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외교청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은 이날 발간한 2018년 외교청서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한 뒤 �...

입력:2019-04-23 15:15:01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돼도 박삼구 전 회장 복귀 불가능”

사진=뉴시스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연내 끝내기로 했다. 매각이 불발돼도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당초 금호그룹이 ‘수혈’을 요청한 금액(5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채권단이 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자본을 확충하고 유�...

입력:2019-04-23 15:10:01

삼성 ‘갤럭시 폴드’ 결국 출시 연기… 시험대 오른 혁신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소셜미디어에 고장난 모습으로 올라와 있다. 디스플레이에 이상이 생겨 반쪽은 아예 보이지 않고, 나머지 반쪽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트위터 캡처삼성전자가 화면 결함 논란이 일고 있는 폴더블 폰(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출시해 차세대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는 23일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폴드 리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내부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연기�...

입력:2019-04-23 15:05:01

김정은과 푸틴의 ‘케미’, 트럼프 애증·제재…닮은꼴 스트롱맨

북·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에 이날 공수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벤츠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 대학에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며, 김 위원장의 숙소도 캠퍼스 내 호텔로 정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첫 대면을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가 푸틴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북·러 국경을 통과해 블라디�...

입력:2019-04-23 15:05:01

결백하다던 박유천, 체모서 마약 성분 검출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의 경기도 하남시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박씨는 체모 ...

입력:2019-04-23 06:05:01

유시민 “새로운 노무현 슬로건… 10주기 맞아 한달 간 추모행사”

노무현재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새로운 노무현’을 추모행사 슬로건으로 정하고, 한 달간 전국적인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도가 끝나면 작별할 시간이 된다. 긴 시간 동안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새로운 노무현’을 슬로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마음, ‘사람사는 세상’의 실현과 확산을 바라는 뜻에서 추모행사를 �...

입력:2019-04-23 07:40:02

김정은 2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시찰 230명 대동… ‘김정일 루트’ 밟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두만강 ‘우호의 다리’ 철교를 지나 24일 오전 북·러 국경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열차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 하산역 검문소 인근 ‘우호의 집’에서 잠시 멈춘 뒤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 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거리는 편도 1180㎞인 데다 시속 60㎞ 정도인 북한의 열악한 철도 사정을 감안하면 가는 데만 20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북한은 표준궤, 러시아는 광궤를 사용하기 때�...

입력:2019-04-23 06:05:01

인공, 자연을 거스르지 않았다… 전통정원 ‘성락원’ 첫 일반 공개

서울에 남은 유일한 한국식 전통 정원인 서울 성북구 ‘성락원’이 23일 제한적으로 공개돼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성락원은 담양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과 함께 국내 3대 전통 정원으로 꼽힌다. 최현규 기자서울 도심에 남아있는 유일한 한국 전통정원인 ‘성락원(城樂園)’이 23일 대문을 열었다. 200년 전에 조성된 이 정원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락원은 성북구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 1만6000㎡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중심부에는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그 양 옆을 바위들이 둘러싸고 있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계곡물을 따라 올라가며 경치를 감상하는 ...

입력:2019-04-23 08:20:01

[포토] 봄 옻순 따기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의탄리 의중마을에서 장철안씨 부부가 23일 토종 참옻나무에서 봄나물인 옻순을 따고 있다. 함양군 제공

입력:2019-04-23 07:20:01

미 태클 뚫고 질주하는 화웨이… 자동차 5G 모듈 세계 첫 공개

중국 IT업체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차량용 5G 모듈(사진)을 공개했다. 스마트폰에 이어 자동차까지 통신 보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화웨이의 실적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상하이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 차량용 5G 모듈 ‘MH5000’을 공개했다. 올해 1월 공개한 5G 모뎀 ‘발롱5000’을 기반으로 차량용으로 만든 제품이다. 화웨이는 “차량용 5G 모듈은 자동차 산업을 5G 시대로 진입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올해 하반기에 MH5000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화웨이는 ...

입력:2019-04-23 07:10:01

[포토] 다양한 한우요리 맛보러 오세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안승춘 한국식생활연구회 회장,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왼쪽부터)이 23일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주차장에서 열린 한우숯불구이축제에서 다양한 한우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김지훈 기자

입력:2019-04-23 06:25:01

[포토]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희생자 4명 눈물의 합동 영결식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사건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23일 엄수되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은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장례비 지원, 부상자 치료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오다 전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 21일 먼저 발인한 황모(74)씨까지 이번 사건의 희생자 5명은 모두 영면에 들어갔다. 뉴시스

입력:2019-04-23 06:05:01

[포토] 세계 책의날… “팝업북 신기해요”

어린이들이 23일 경의선 홍대입구역 인근의 경의선책거리에서 열린 ‘2019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에서 책을 열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팝업북을 살펴보고 있다. 미세먼지 탓에 대부분 아이들이 마스크를 썼다. 윤성호 기자

입력:2019-04-23 05:55:01

풀려나도 다시 빠지는 ‘마약의 늪’… 처벌보다 치료가 먼저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는 ‘치료감호’를 원했다. 치료감호는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고 그 기간 형집행을 대신하는 제도다. A씨는 마약중독이라는 정신감정 결과를 받았고 가족의 동의도 얻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박진실 변호사는 “치료감호는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중독에 대한 인식 없이 마약사범을 범죄자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약범죄는 ‘재범과의 싸움’이다. 연예인과 재벌가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마�...

입력:2019-04-22 15:05:01

[단독] 檢, 김학의 성범죄 혐의 단서 포착… 수사 탄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성범죄 혐의의 단서를 포착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주 피해 여성 이모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뇌물 의혹 진상규명에 제동이 걸리자 성범죄 수사로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단은 최근 윤씨 주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씨�...

입력:2019-04-22 15:05:01

상류층 10명 중 9명 “은퇴 후 저소득·중산층으로 전락”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노년의 삶은 우울하다. ‘현역’ 시절 스스로를 상류층으로 보던 이들의 81.3%는 “퇴직 후 중산층이 됐다”고 말했다. 상류층이 중산층도 아닌 저소득층 수준이 됐다고 응답한 비중도 6.3%나 됐다. 현역 시절처럼 돈을 쓰고 있다는 은퇴자는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만 65~74세 국민연금 수급자 650명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은퇴 이전과 이후의 소비수준을 파악했더니, 퇴직 고령자의 소비생활은 크게 하락했다. 설문 참여자의 48.6%는 “퇴직 후 생�...

입력:2019-04-22 15:05:01

황당한 카자흐, 문 대통령 훈장 하루 전 취소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수도 누르술탄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설명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을 소개했다. 뉴시스카자흐스탄 정부가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스특 훈장’을 수여하려다 하루 전 갑자기 취소했다. 내부 정치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상대국 정상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도 누르술탄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도스특 훈장을 �...

입력:2019-04-22 10:05:01

김정은 열차 23일 러시아行… 태평양함대 방문 가능성

지난 2월 23일 베트남 하노이로 가기 위해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역을 출발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 캡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23일 전용열차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노린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간에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를 시찰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방문 후보지로 태평양함대사령부 및 관련 시설과 러시아 최대 규모 수족관 ‘프리모르스키 아쿠아리움’, 세계 최정상급 발레·오페...

입력:2019-04-22 06:00:01

해리스 “김정은에 치기 쉬운 공 넘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서울 중구 미 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진다면 한·미·일 3각 동맹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하노이 회담은 ‘베리 배드 딜’(very bad deal·매우 나쁜 합의)이냐 ‘노딜’(no deal·합의 없음)이냐의 문제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딜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비핵화 빅딜로 가는) 중간단계�...

입력:2019-04-22 06:05:01

공기청정기, 실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공기청정기가 실내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 면적에 맞는 적정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실내 미세먼지(PM 2.5) 제거율이 81.7%로 환기(46.2%)나 자연강하(23.8%)보다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 여파로 공기청정기의 성능 및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도내 79.2㎡(24평형) 아파트 공간 내에서 진행됐다. 실험은 공기청정기 가동 전후의 미세먼지량 측정 등을 통해 실제 공기청정기�...

입력:2019-04-22 09:15:01

“21세기는 한국·북한·중국 시대… 한국 위상 바뀌게 될 것”

“21세기는 중국 한국 북한의 시대로 앞으로 한국의 위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78·사진)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22일 부산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특강을 통해 한국의 미래 위상을 전망했다. 특강에서 로저스 회장은 “19세기가 영국,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이고 점차 주역이 중국과 북한,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며 “8000만 인구와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함께하는 한국은 흥미진진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부산에서 ...

입력:2019-04-22 06:35:01

청와대, 비메모리·바이오·미래차 3대 분야 중점 육성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대 경제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며 “이들 3개 분야를 키워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3개 분야를 정한 것으로 알려�...

입력:2019-04-22 06: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