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보트 태권V는 마징가 Z 모방 아니다’ 판단

추억의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V)’(사진)는 일본 만화 캐릭터 ‘마징가 제트(Z)’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자 A씨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A씨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태권브이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모방한 것이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

입력:2018-07-31 05:30:01

정부, 발전용 유연탄 세금은 올리지만, 전기요금 올리지 않겠다

정부가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세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물질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해 현행 ㎏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46원으로 10원 인상한다. LNG의 개소세는 60원에서 12원, 수입부담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1대 2.5였던 제세부담금 비율이 2대 1로 역전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가 이번에도 원전 에너지 관련 세제에 ...

입력:2018-07-30 15:05:01

양승태 '상고법원' 국회 전방위 로비 추진…"서기호 의원 고립시켜야"

반대 의원 '강온양면 로비' 검토…지역구 현안과 맞거래 '흥정' 구상 친·인척 동원해 설득하는 방안도…상고법원안 발의 의원과 재판거래 의혹 박 최측근 이정현 의원 통한 로비 시도…대통령-대법원장 접견 성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의 문건.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

입력:2018-07-31 11:08:38

WP "북, 평양인근 무기공장서 새 ICBM 작업중"

미 정보당국, 산음동 기지 위성사진 분석…"화성-15형 최소 1기 작업중" 로이터 "ICBM 제조시설서 차량 움직임 감지"…WSJ "건물 2개동 신축"   지난 2월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열린 '건군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등장 모습. [연합뉴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 보도했다. WP는 익명의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

입력:2018-07-31 10:15:36

잇단 화재 BMW 상대 소비자들 첫 집단소송

인천 북항터널서 주행 중 화재로 전소된 BMW GT차량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잇단 화재 사고로 리콜이 결정된 BMW에 대해 차주들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BMW 차주 임모씨 등 4명은 30일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화재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지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씩 청구했다. 하 변호사는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BMW는 차량 결함을 개별차량 문제로 은폐&middo...

입력:2018-07-30 05:55:01

"기무사, 노무현-국방장관 통화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사찰"

군인권센터 폭로…"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 "지역 정치인·공무원·유지 등에 향응 제공·접대 의혹"    기자회견 중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요원 제보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q...

입력:2018-07-30 11:08:57

국제운전면허증, 인천공항 출국장에서도 발급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발급센터 개소   국제선탑승.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30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건수는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2012년 20만2천39건에서 지난해 79만6천351건으로 약 4배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

입력:2018-07-30 11:04:33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요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지난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미국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와 관련,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작년 발급한 전문직 비자 18만1천개 중 인도계�...

입력:2018-07-30 10:47:16

미국서 36년째 국악·전통춤 알리는 박수연 원장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설립, 전통문화 홍보·입양인 정체성 확립 나서 한국인 첫 '미국 헤리티지 펠로십' 선정…"2∼3년내 문화센터 짓겠다"   박수연 뉴욕한국공연예술센터 원장이 지난 22일 미국에 입양된 한인 14명과 그 부모 등 31명을 이끌고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을 찾았다. 이 국악원이 마련한 '해외동포 국악 단체 초청 연수'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연합뉴스] "입양인 한 명 한 명이 제 자식 같아요. 미국 문화 냄새만 맡고 자란 그들에게 모국의 성장과 제대로 된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뉴욕한국공�...

입력:2018-07-30 10:18:22

아시아나 여객기, '연기' 소동…국토부 특별점검 1주일 연장

"오일 누출 추정"…출발 지연으로 승객 290명 1시간 넘게 불편   아시아나항공 A330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제공=연합뉴스]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꼬리 부분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7분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발할 준비를 하던 OZ761편(A330) 여객기의 꼬리 부분에서 갑자기 흰색 연기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연기에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세한 ...

입력:2018-07-30 09:59:05

文대통령, 30일부터 5일간 휴가… 軍 시설에서 휴식 취하며 경제정책·비핵화 등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당초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휴가를 가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선택폭이 좁아 군 시설로 휴가지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때 재충전을 하면서도 개각과 경제지표 개선 방안, 한반도 비핵화 및 가을 남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대통령과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가기로 ...

입력:2018-07-29 15:05:01

함덕해수욕장서 물에 빠진 6세 女兒 구한 20대 커플, “사고 순간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

지난 23일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6세 아이를 구해 화제를 모은 이예진씨와 오원탁씨. 이예진씨 제공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제주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6세 여자아이를 구한 20대 커플은 2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촌각을 다투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해경과 구급대원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뒤 홀연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상에서 ‘천사 커플’ ‘다크나이트 커플’로 유명세를 얻었다. 부산 부경대 4학년 이예�...

입력:2018-07-29 15:05:01

CIDA ’패밀리 컨퍼런스’ 8월 14일 LI 아름다운교회

CIDA ’패밀리 컨퍼런스’ 8월 14일 LI 아름다운교회 연방교육부 지정 장애 가족 지원센터이자 한인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CIDA(구 한인장애인가족연대•소장 배영서)가 ‘2018 패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CIDA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의 아름다운교회(1 Arumdaun St)에서 열린다. 컨퍼런스는 학부모를 위한 워크숍과 특별 강연으로 ▶행동장애 치료 전문가 로렌 마라의 '자녀의 행동문제 대한 이해' ▶롱아일랜드 학부모센터 랜디 영의 '...

입력:2018-07-27 14:57:59

문 정부 2기 청와대 조직 개편...재외동포 담당관 신설

외교정책비서관 산하 재외동포 정책 전담으로 소통 강화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영업비서관과 재외동포 전담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

입력:2018-07-27 12:22:12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을' 취약성 노린 권력형 성범죄"

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신상공개 명령도 청구…8월14일 선고 안희정 측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무죄 선고해달라" 김지은 "안, 지위 이용해 약자 성착취하고 영혼 파괴" 진술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

입력:2018-07-27 10:51:21

한국군, 4년간 장군 76명 감축…병사 복무기간 단축도 시행

국방개혁안 확정…"10월1일 전역예정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 3축체계 정상추진…지작사·전략사·입체기동부대 창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좌측).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까지 장군 76명이 줄고,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들부터 복무기간 단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2.0' 기본방향을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이 준다. 매년 평균 15명 선에서 감축된다. 군별 감축 규모...

입력:2018-07-27 10:38:31

북,정전65주년에 미군유해 55구 송환…트럼프 "김정은, 고맙다"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해 내달 1일 하와이행…백악관 "북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동력에 고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일부 이행…비핵화-대북안전보장 북미협상에 탄력줄까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27일(한국시간),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

입력:2018-07-27 10:32:27

파란 눈 여든 할머니의 태권도 사랑…광주태권아카데미 참가

美바바라 할머니, 조선대 국제태권 아카데미서 구슬땀    광주 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 참석한 미국인 할머니 [조선대 제공] '2018 광주 국제태권도아카데미'에 80세 미국인 할머니가 참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2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바바라 커닝햄(Barbara Cunningham) 할머니다. 바바라 할머니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국제태권도아카데미와 조선대총장배 국제태권도품새대회 참가자 중 나이가 가장 많았다. 바바라 할머니는 이번 태권도아카데미가 열리기 바로 직전인 지난...

입력:2018-07-27 03:47:38

캘리포니아 곳곳 산불…방화·폭염에 비상사태 선포

남·북부 주민 수천명 대피…요세미티 밸리 주말까지 폐쇄 폭염이 닥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화해 주내 여러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26일 캘리포니아 소방당국과 현지언론에 따르면 산불은 북부 캘리포니아 전원 마을부터 북동부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걸친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동부 휴양지 팜스프링스 인근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내륙지역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등 폭염이 산불의 기세를 키우는 가운데 일부 산불은 방화에 의해 발생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 지사는 로스앤젤레�...

입력:2018-07-27 01:36:01

포린폴리시 “한국의 다문화 캠페인은 이민정책 성공사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한국의 다문화캠페인을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꼽았다. 모든 선진국들이 당면한 고령화 문제와 반 이민 정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FP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들,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일제침략 이후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이 2005년 이후 정부 정책과 언론 캠페인에 힘입어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FP는 특히 다문화를 수용하는 한국의 변화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고 진단했다. 2...

입력:2018-07-17 15:10:01

문대통령 "계엄문건 본질은 진실규명…기무사 개혁필요 더 커져"

"수사 최우선, 관련자 엄중책임 묻겠다…보고경위 잘못도 따질 것" "기무사 개혁 TF 보고 서두를 것…이달 이후 적절한 시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입력:2018-07-26 09:42:18

유시민 "회찬이 형! 형! 형! 다음 생에 또 만나요"

26일 노회찬 의원 추도식서 울먹이며 추도사 유시민(58) 작가는 26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형이라고 부르며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어서 형을 좋아했다"고 울먹였다. 유 작가는 이날 연세대 대강당에 열린 노 의원 추도식에서 "노 대표님께 짤막한 편지를 써왔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도사를 낭독했다.   유시민 작가가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

입력:2018-07-26 09:29:00

파주 DMZ 일원서 멸종위기 생물 대거 발견

흰꼬리수리   매화마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생태계의 끈질긴 생명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경기도는 파주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2018 상반기 생태자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화마름과 저어새, 삵 등 각종 멸종위기 생물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조사지점은 파주출판도시에서 반구정을 지나 장남교로 이어지는 파주 평화누리길 4개 코스(6∼9코스) 67㎞로 식물은 총 100과(科) 327속(屬) 575종(種)이 발견됐다. 할매밀망과 쥐방울덩굴 등 희귀식물 22종, 벌개미취와 외대으아리 등 특산식물 13종에다 적색목록(국제...

입력:2018-07-25 08:45:01

신도 400명 남태평양 강제이주·폭행 혐의 목사 체포

경기남부경찰청, 특수상해·공동폭행 혐의 체포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외 이주비 명목의 헌금을 내도록 하고,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폭행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교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같은 교회 집행부 3명을 각각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를 최후의 낙원이라고 소개, 이주비 명목으로 헌금을 내도록 하면서 신도 400여 명을 ...

입력:2018-07-25 09:16:37

어디까지 오를까… 경북 영천 신녕면 40도 돌파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관측 기온 40도를 넘어서는 곳이 나왔다. 기상청은 경북 영천 신녕면 신녕초등학교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AWS) 기기에서 24일 오후 3시37분 기준 40.3도가 기록됐다고 밝혔다. 무인 시스템인 AWS의 기록은 방재용이어서 기상청의 지역별 대표 관측소 기록과는 다르다. 다만 신녕면 AWS는 관측 품질을 높이는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 것이어서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은 40.3도가 기록된 신녕면이 분지 등 지형적 특성 탓에 유독 더 기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식 기록을 측정하는 지역별 대표 ...

입력:2018-07-24 0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