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회복…'미 국적 상실절차' 시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취임 당시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강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던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이제부터는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강 장관 장녀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회복 허가를 고시했다. 앞으로 강 장관 장녀의 미국 국적 상실 절차는 전례에 비춰 6개월∼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 장관 장녀는 일시적인...

입력:2018-07-03 10:41:08

80대 전직 목사 부부 죽음으로 몰고 간 이단 교주 항소

목숨 끊게 교사한 교주, 징역 5년형 1심 선고 불복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단 종교의 교주가 항소했다. 이 교주는 "자살을 결심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교주의 행각은 목사였던 피해자를 저렇게까지 현혹할 수 있을지 의심케 했다.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 사건은 최근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1일(한국시간)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A(83)씨는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부인 B(77)씨 등 가족과 함께 미국 뉴저지로 건너�...

입력:2018-07-02 10:51:01

'기내식 대란'…아시아나 이틀째 국제선 운항 지연 속출

기내식업체 협력사 대표 스스로 목숨 끊어…"심리적 압박 추정"   출발 대기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내식 공급 문제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국제선 출발이 늦어지고, 일본·중국 등 항공편 일부는 기내식을 아예 싣지 못한 채 출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2일(한국시간)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제선 7편이 기내식 문제로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고, 16편은 기내식이 없는 상태로 운항했다. 기내식 공급부족 �...

입력:2018-07-02 10:36:01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101세로 영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사진) 할머니가 1일 오전 4시쯤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김 할머니는 1918년 1월 4일 경남 통영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12세 때 아버지를 여읜 그는 22세 되던 해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국과 필리핀으로 끌려갔다. 어린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그곳에서 7년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후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생존자 중 두 번째 최고령자였던 김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문�...

입력:2018-07-01 07:50:01

[단독] “언론 이용해 변협 회장 망신주기 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하 전 회장은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 법원 추진에 반대한 인사다. 그는 법원이 반대하던 ‘법원 평가제’도 도입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에는 ‘언론을 이용해 하 전 회장의 평판에 타격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410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파일...

입력:2018-06-29 15:05:01

대법원의 변협 압박 방안 치밀했다… “광고 끊고 국선 변호사 수 늘려 사선 변호사 고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 법원행정처가 상고 법원 도입에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과 대한변협을 상대로 구체적인 압박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제 실행한 것으로 29일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한변협 신문에 대한 광고는 실제로 중단됐으며, 국선전담변호사 수를 확대해 사선변호사 선임률을 줄인다는 계획도 시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410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파일 중 대한변협에 대한 문건을 우선 분석한 뒤 하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소환조사했다. 대법원 특별조사�...

입력:2018-06-29 08:30:01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와 원칙 사이 ‘교묘한’ 선택… 병역법 일부 헌법 불합치

2001년 첫 공개 선언 이후 17년간 논란이 지속됐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 헌재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보호를 위해 입법 노력을 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으로 남겨둬 법적 안정성을 유지했다.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이다. 이 조항은 현역, 예비역, 보�...

입력:2018-06-28 15:10:02

‘대체복무제’ 현실로 성큼… 복무기간 2배 확대 등 논의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내년 12월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때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력:2018-06-28 15:10:02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외신 "구체적 합의 조건 알려지지 않아"…삼성 "합의 사실 외 노코멘트" IT매체들 "합의 도달한 이유 불분명…소송 피로감 작용한 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

입력:2018-06-28 10:37:1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 코드 원 어디로

‘공군 1호기’ ‘코드 원’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 항공사 로고 없이 ‘대한민국 KOREA’라고만 적혀 있지만 대한항공 소속 보잉747-400 여객기다.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는 전세기다. 더 이상 빌려 쓰지 말고 전용기를 구매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일보DB 65년간 이어졌던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신(新) 데탕트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공(功)을 부인하긴 어렵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요 4개국에 모두 날아가 ...

입력:2018-06-26 15:05:02

‘갑질’ YG엔터- ‘특혜’ 지드래곤?

YG엔터테인먼트가 중소 연예기획사에 대한 ‘갑질’ 논란과 소속 가수 권지용(예명 지드래곤·30·사진)씨의 특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YG는 지난 18일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페이스는 소장에서 YG가 JTBC의 가수 연습생 발굴 프로그램 ‘믹스나인’과 관련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믹스나인은 중소 기획사의 연습생을 발굴해 YG의 매니지먼트를 통해 데뷔시키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방영됐다. 해피페이스는 ...

입력:2018-06-26 06:15:01

손수 만든 수첩 팔아 ‘우리나라 예쁜 섬’ 지하철 광고…중학생들의 풋풋한 독도 사랑법

도곡중학교 사회참여 동아리 ‘그로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동아리 기념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학생들이 수익금을 모아 서울 지하철 분당선 선릉역에 게시한 ‘아름다운 우리 섬 독도’ 광고 모습. ‘그로우’ 제공, 신혜지 인턴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스크린도어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 예쁜 섬 독도’라는 문구와 8장의 아름다운 독도 사진이 곁들여진 이 광고는 서울 도곡중 1·2학년 학생 13명으로 꾸려진 사회참여 동아리 ‘그로우’의 작품�...

입력:2018-06-25 15:05:01

국회의사당 설계 참여 원로 건축가 이광노씨 별세

국회의사당 기본설계에 참여한 원로 건축가 이광노(사진)씨가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고인은 1951년 경성공업전문학교(서울대 공대 전신) 건축공학과를 나온 뒤 자신의 아호를 딴 무애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시의회 의사당, 삼성빌딩 등 170여건의 작품을 남겼다. 대한민국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외손녀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상 1호실, 발인은 27일 오전 9시(02-2072-2091). 고승혁 기자  

입력:2018-06-25 09:35:01

미, 북에 곧 '비핵화 시간표' 제시…"특정 요구사항 있을 것"

로이터통신, 익명의 관리들 인용해 보도…"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매티스 장관, 한중일 아시아 순방 나서…한국은 28일 방문   한반도 비핵화가 순방 핵심의제…매티스 "CVID가 미중한일 공동목표"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timeline)를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

입력:2018-06-25 16:56:34

타국 여권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도 양육수당 지급 중단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정지…이르면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 접수 첫 날인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엄마들이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깐깐해진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

입력:2018-06-25 16:20:38

'풍운의 정치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김대중·김영삼·김종필 '3김' 역사속으로   지난 4월 신당동 자택에서의 김종필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한국시간) 오전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총리가 오늘 오전 8시 15분께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8시 15분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오늘 오전 순천향병원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컵 아시아 축구대회 �...

입력:2018-06-22 22:03:46

연방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도 소비자에 '판매세' 거둬야"

'물리적 시설없는 업체에 징수못하게 한 '92년 판결 뒤집어" "재래소매업체에 불리했던 법체계 끝낸것" vs "소비자 부담"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징수 없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에는 부담으로, 전자상거래업체와 경쟁해온 재래식 소매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1일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

입력:2018-06-22 09:26:46

文 대통령 “시베리아 횡단철도 내가 자란 부산까지 다다르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 의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이후 남·북·러 3각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의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첫 일정으로 의회 연설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고, 러시아 의회�...

입력:2018-06-21 16:10:02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한 애플, 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폰 기기 중 일부는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되는 버그(bug·프로그램 작동 오류)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임씨 등은 “애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

입력:2018-06-21 06:10:01

트럼프 "한국전 미군유해 돌려받아"…북, 1~2일내 250여구 송환

'북, 비핵화 약속' 언급하며 밝혀…"김정은, 그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 것" 오산 미 공군기지 도착하면 추념행사 후 하와이로 보낼 전망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북한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서부의 미네소타주 덜루스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유세현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

입력:2018-06-21 10:25:47

해외비자금 조사단 내일 출범…단장에 국정농단 수사검사

문 대통령 지시…대기업 탈세·최순실 해외재산 등 겨냥 관측   [연합뉴스TV 제공]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출범한다. 21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2일 정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임명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

입력:2018-06-21 10:13:20

“임진강서 목욕하던 전장의 기억 생생”

부경대 유엔서포터즈가 지난 2월 호주 시드니를 방문,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붉은색 원 안이 콜호프씨). 부경대 제공   콜호프씨가 보낸 편지와 감사패. 부경대 제공 “우리를 기억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큰 존경을 표합니다.” 6·25전쟁 68주년을 앞두고 호주의 참전용사가 부산 부경대 학생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부경대가 20일 공개한 편지에서 호주 시드니의 참전용사 콜호프(88)씨는 “6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고맙다&r...

입력:2018-06-20 15:05:01

미투 최영미 시인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사진) 시인이 올해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일 서울시는 “최 시인은 문학 활동을 통해 여성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적 불평등, 사회적 모순과 치열하게 대면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작년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 문단 내 성폭력과 남성권력 문제를 폭로해 미투운동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는 데 이바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성평등 실현, 여성 인권 및 안전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공적...

입력:2018-06-20 08:15:01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돼 코인 350억원 털려

이상 징후 포착 2시간여 뒤 입금제한 조치…서비스 중단·해킹 신고 경찰청, 회사 관계자 면담·서버 자료 확보…"근원지 등 확인 방침"   한국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리플을 비롯해 자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350억원 어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중소 거래소인 코인레일에서 해킹 공격으로 400억원 상당 가상화폐가 유출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빗썸은 20일 리플을 �...

입력:2018-06-20 08:53:15

위안부문제 알리려 미대륙 자전거횡단…두 청년의 아름다운 도전

3A 프로젝트 4기 멤버들 'LA→시카고→뉴욕 6천600㎞ 대장정' 돌입 "한일관계 아닌 인류의 보편적 인권유린으로 위안부 문제 평가받을 것"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국한된 정치적·외교적 이슈가 아니라 인류에게 보편적인 인권 유린의 문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미 대륙 전체에 알리려고 합니다." 한국 대학에 다니는 두 청년이 각자 자전거 한 대씩을 싣고 미국 서부의 관문 로스앤젤레스(LA)로 날아왔다. 이들은 LA 글렌데일 소녀상에서 출정식을 한 뒤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오클라호마, 캔자스시티, 세�...

입력:2018-06-20 0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