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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들 교실서 몰카… “범죄인줄 몰랐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남학생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 채팅방에선 “죽인다” “잘 빠졌다” “쭉쭉빵빵이다” 등 성인 뺨치는 성희롱 발언들이 오갔다. A군과 일부 남학생들은 매일 얼굴을 보는 여학생을 두고 뒤에서 이런 대화를 해온 것이다.

고등학생 B군은 자신이 다니는 서울의 학교 내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 1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100차례 이상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군은 피해 여학생들의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여럿 찍어 본인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B군은 “그게 범죄인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하는 디지털 성폭력이 중·고등학교 교실까지 파고들고 있다. 교실 안 청소년들은 여기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민일보가 20일 입수한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교육 및 상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사진·영상 배포) 등을 통한 성폭력 건수는 꾸준히 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불법촬영 관련 피해 상담은 2016년 71건, 2017년 103건, 2018년 128건으로 늘었다. 사진·영상 배포 피해 상담도 2016년 78건에서 2018년 11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불법촬영 가해자 교육은 2014년 35건에 그쳤지만 2018년 188건으로 크게 늘었다. 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진·영상 배포 가해자 교육 역시 2014년 39건에서 2018년 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결과는 다른 성폭력 관련 피해 상담 및 가해자 교육 건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추이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예컨대 강제추행 관련 피해 상담은 2016년 683건에서 2018년 426건으로 감소했다. 성폭행의 경우 피해 상담은 2016년 280건에서 2018년 236건으로 줄었고, 가해자 교육은 2014년 100건에서 2018년 46건으로 4년 새 크게 감소했다.

청소년들은 특히 불법촬영, 사진·영상 배포 등 디지털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나도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며 “가해자 부모도 ‘만진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던 사회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외협력본부장은 “그동안 기성 언론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건 물론, 음란한 장면도 노출시켜 왔다”며 “지금 청소년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자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을 소위 ‘몰카’로 표현하며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했던 문화도 문제”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이미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문화에 학습된 만큼 재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만들었고, 시범 운영 후 교육청에 전달돼 일선 학교의 성교육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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