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 안에 지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왜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경계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한이 늦어도 연말까지, 이상적으로는 9월18일 유엔 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 선언을 손에 쥐고 유엔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유엔이 김 위원장을 초청해 총회에서 연설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고려할 때 미 행정부 관료들은 이런 종전선언 시간표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신문은 "언제나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wild card)"라며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료들의 반대에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밀어붙인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맞춰 가을에 비슷한 외교정책 쇼(extravaganza)를 목표로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는 중대한 11월 중간선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이 우선이라는 북한과 비핵화 약속 이행이 먼저라는 미국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왔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이 (종전)선언과 (핵)신고를 맞바꾸는 노력(declaration-for-declaration)을 할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대가로 북한은 베일에 가려진 핵 자산을 신고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신문은 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병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지만, 다수의 미국 정부 관리들은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북 억지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미군 주둔과 미국의 광범위한 헤게모니 전략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관리들은 또 종전선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데다 우리 정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관리들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