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라동철] 장관 구인난

우리나라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건 김대중정부 중반기인 2000년이다. 그해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 재판관 등 23개 직위가 청문 대상이었다. 법이 제정된 직후인 2000년 6월 26~27일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에는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닌데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빅4’의 수장들이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에는 대상이 장관 �...

입력:2019-07-11 15:10:01

[한마당-이흥우] 한국인 예수, 흑인 인어공주

장 클로드 라마르 감독의 인디영화 ‘컬러 오브 더 크로스(Color Of The Cross)’가 2006년 10월 미국 7개 도시에서 상영됐을 때 논란이 많았다. 영화에 나오는 예수가 흑인 유대인이어서다. 할리우드에서는 예수 하면 으레 금발에 푸른 눈의 백인으로 묘사했는데 흑인인 라마르 감독은 이 작품에서 고정관념을 허물었다. 그는 당시 “난 예수가 흑인이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 눈에는 예수가 백인, 라틴아메리카인 심지어 아시아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마르 감독 말대로 예수를 아시아인으로 묘사한 인물이 있다. 한국화의 거장 운보 김기�...

입력:2019-07-10 15:10:01

[한마당-김용백] 부산 구포가축시장

부산 구포가축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개시장이었다. 해마다 7월이면 개 도살과 개고기 판매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동물권단체들의 단골 시위장소였다. 이제 그런 광경은 사라졌다. 구포가축시장 점포 19곳의 폐업이 11일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상징적이게도 초복(12일) 바로 전날이다. 앞서 부산시, 부산시 북구, 업주 등은 지난 1일 폐업 협약식에 이어 열흘 간 영업정리를 했다. 개 86마리도 구조됐다. 이로써 전통시장 안에 도축시설을 갖추고 개고기를 파는 점포가 밀집된 개시장은 대구 칠성시장과 경주 안강시장 정도가 남게 됐다. 구포가축시장은 6·25전쟁 뒤 �...

입력:2019-07-09 15:05:01

[한마당-김의구] 일본 제품 불매운동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파급력이 컸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물산장려운동이다. 일제강점기에 20년 가까이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출발은 평양에서였다. 고당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지도자들이 1920년 8월 경제계 진흥, 실업자 구제와 함께 국산품 애용 등을 실천과제로 내걸고 사회단체를 발족시켰다. 일제의 회사령과 관세 폐지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득세하게 되자 민족경제 자립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고당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옥사한 주기철 목사의 오산학교 스승이자 주 목사가 시무하던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였다. 당시 운동은 기독교계가 중심이 ...

입력:2019-07-08 15:10:01

[한마당-배병우] 예방 외교의 실패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의 성격이 짙다. 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조치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분석은 희망사항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기류와 일본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의 초석까지 허물 수 있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준비한 도발이다. 일본이 보복할 것이라는 신호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일본 정부도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낸 정황이 확인된�...

입력:2019-07-07 15:10:01

[한마당-태원준] 택시와 타다의 싸움서 공무원이 이겼다?

총리를 지낸 어떤 분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러분이 정책적 문제점을 비판하잖아요. 해당 공무원들이 아파할 것 같지요? 속으론 좋아합니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 대안을 내놓게 되는데, 대안이란 게 대부분 규제를 덧쌓는 거예요. 규제가 곧 공무원의 힘이고 밥그릇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공무원 눈치를 더 보게 되고 이런저런 조직을 신설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결과가 됩디다.” 이 말에 수긍하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일 일이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한다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계의 상생안이 언론을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크게 �...

입력:2019-07-05 15:05:02

[한마당-이흥우] 치졸한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가계는 화려하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를 두 차례 역임했고, 할아버지 아베 간은 중의원 의원을 지냈다. 작은외할아버지 사토 에이사쿠는 세 번 총리를 했다. 외상을 역임한 아버지 아베 신타로 역시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됐을 거다. 아베의 고향 야마구치현은 정한론의 본거지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요시다 쇼인은 대표적 정한론자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인 외할아버지 기시는 요시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할아버지 아베 간은 군국주의에 비판적이었고, 전쟁을 반대했다. 아베는 외가의 DNA를 물려받은 ...

입력:2019-07-04 15:10:01

[한마당-김명호] 7·4 공동성명과 판문점회담

47년 전 오늘(1972년 7월 4일), 남북이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날이다. 중앙정보부 부장 이후락이 흑백TV에 나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는 깜짝 발표를 했다. 평양, 김일성…. 함부로 입 밖에 냈다간 잡혀갈 만한 표현들이 나왔다. 초등학교 6학년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단지 막연한 두려움과 통일에 대한 기대가 섞인 놀라움만 있었다. 남북 간 최초 합의라는 역사적 평가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7·4 공동성명은 남북 독재자의 권력 기반 강화에 이용됐다. 공동성명 이후 얼마 안 돼 남한은 유신 헌법을 공포했고, 북한은 주체사상을 �...

입력:2019-07-03 15:10:01

[한마당-신종수] 강제징용 배상받으려면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된 한국인은 100만명이 훨씬 넘는다. 피해자들은 주로 광산, 군수공장, 토건공사 등에 동원돼 혹사 당하고 상당수가 학살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7648명으로 공식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배상은 외면하고 있다. 일본과 자주 대비되는 독일도 처음에는 그랬다. 1차 세계대전 후 배상 문제는 히틀러 등장과 2차 세계대전으로 묻혀버렸고, 2차 세계대전 배상 문제도 독일이 냉전이 끝날 때까지 냉담한 태도를 보여 흐지부지됐다. 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

입력:2019-07-02 15:10:01

[한마당-라동철] 검사들의 줄사표

취업시장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장 큰 이유로는 직업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중대한 과오가 없다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매력이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이지만 더 긴 직렬도 있다. 교사는 62세이고 검사는 63세(검찰총장은 65세)다. 정년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민간기업 종사자들에겐 부러울 따름이다. 그런데도 검찰 역사를 통틀어 정년퇴임한 검사는 20명이 안 된다. 상명하복과 기수문화가 강한 조직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동기나 후배에게 밀려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사표를 던지는 관행에 익숙해져 ...

입력:2019-07-01 15:10:02

[한마당-염성덕] 제2의 중동 특수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중동을 답사한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올렸다. ‘옥외 작업을 하기에 기온이 너무 높다. 공사에 필요한 물도 턱없이 부족하다. 온통 모래와 돌만 있어 공사하기가 어렵다.’ 체질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보여준 무사안일한 모습이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보고서를 보고 중동 진출의 꿈과 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중동의 오일머니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세대...

입력:2019-06-30 15:05:01

[한마당-이흥우] 중국의 ‘부채외교’

아프리카 여행 중 동양인을 만난다면 십중팔구 중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유커(游客)도 적지 않지만 현지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많아서다. 현재 아프리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현지에 설립한 기업이 1만개가 넘고,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중국이 2005년 이후 사하라사막 남쪽 아프리카 국가들에 투자한 금액은 2970억 달러(약 343조5400억원)에 이른다. 과장을 조금 섞어서 아프리카에 깔린 대부분의 도로와 철도를 중국이 건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이 지어...

입력:2019-06-28 15:10:01

[한마당-김용백] 쓰레기 산, 쓰레기 밭

세계적으로 오명을 떨친 경북 의성군 ‘쓰레기 산’이 해체되고 있다. 높이 10m의 말굽형 모양으로 쌓인 쓰레기 17만3000여t이 지난 21일부터 재처리되는 중이다. 비용은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 쓰레기 선별과 소각에 150억원, 부대시설과 환경보존까지 감안하면 300억원은 거뜬히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 장마가 시작됐으니 당장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쓰레기토사 매립시설이 필요한 터다. 환경부 조사로는 전국의 크고 작은 쓰레기 산은 235곳이고 양으로는 120만t이다. 처리 비용은 전량 소각할 경우 최소 3600억원으로 추산됐다. 환경부가 연내 처리...

입력:2019-06-27 15:10:01

[한마당-배병우] ‘그림자 전쟁’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의 전쟁 개념과 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사건과 이후 소탕전은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 간 벌어지는 유혈을 동반한 싸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들었다. 이후 미국은 알카에다, 탈레반, 이슬람국가(IS) 등 비정규 무장조직이나 테러집단과의 전쟁에 국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은 전쟁의 개념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출간된 ‘전쟁의 새로운 규칙: 지속되는 무질서 시대의 승리(The New Rules of War: Victory in the Age of Durable Disorder)’는 새로운 전쟁을 다룬 대표적 저서다. 저자�...

입력:2019-06-26 15:05:02

[한마당-전정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

1950년 6월 24일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소장은 장교클럽 낙성 기념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명동에 진출해 25일 새벽 2시 귀가했다. 4시20분쯤 춘천지구 6사단 7연대장으로부터 화천 방면 전면 침공과 포격 보고를 받았다. 흔한 충돌이려니 생각했다고 한다. 오전 7시 다된 시각 서울중앙방송국(KBS 전신) 스튜디오. 위진록 당직 아나운서가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의 확인을 거친 임시뉴스를 읽었다. ‘임시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전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국군이 건재합니다. 거듭 말�...

입력:2019-06-25 15:10:01

[한마당-라동철] 건강 100세

100세 나이를 상수(上壽)라고 한다. 사람의 수명 중에서 가장 위라는 뜻이다. 중국의 고전 서경(書經)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복(福) 가운데 첫 손가락으로 꼽은 게 장수(長壽)인 걸 보면 100세 인생은 축복 받은 삶이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5월 현재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인구수는 1만9574명이다. 전체 인구(5184만339명)의 0.038%이니 드물지만 ‘넘사벽’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의료기술도 발달해 이제 100세는 큰 병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넘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가고 ...

입력:2019-06-24 15:05:01

[한마당-김용백] 생활 속 골든아워 확보

골든아워(golden hour)는 원래 의학용어로 응급 상황의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초동조치 시간을 말한다. 이젠 안전 또는 안전한 상황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적기(適期)를 의미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다. 경기도에선 지난 1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행사가 있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른바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도내 공공청사(77곳), 학교운동장(1755곳), 공원 등 2420개소를 개방하는 내용이었다.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도 발령됐다. 응급구조 행위 �...

입력:2019-06-23 15:10:01

[한마당-염성덕] 17번째 ‘투키디데스 함정’

요즘 ‘투키디데스 함정’이 종종 언론에 등장한다. 세계 도처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를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이다. ‘예정된 전쟁’의 저자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미·중이 17번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말은 기원전 5세기 지중해 패권을 쥐고 있던 스파르타와 급부상하고 있는 아테네가 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발발 원인을 기술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역사서를 분석한 뒤 앨리슨이 정의한 개념이다. 신흥 강대국이 세력을 확장하면 기존 강�...

입력:2019-06-21 15:05:01

[한마당-김명호] 반향실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특수재료로 벽을 만들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잘 되울리도록 만든 방을 반향실(反響室·echo chamber)이라고 한다.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든 방이니 무슨 소리를 내든 똑같은 소리만 되돌아온다. 사람들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생각은 점점 확고해진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구체화하면서 신념과 믿음이 증폭되고 강화된다. 이런 현상을 반향실 효과라고 한다.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그러면 그것...

입력:2019-06-20 15:05:01

[한마당-전정희] ‘녹두꽃’ 고부의 풍경

“약자, 한없이 약하고 더없이 힘없는 진짜 약자. 세상을 바꾸는 건 항상 약자였다.” 방영 중인 SBS 드라마 ‘녹두꽃’에서 동학농민항쟁을 이끄는 전봉준 장군(최무성 분)의 대사다. 당시 전봉준 등 전근대 지도자들이 봉건적 유토피아의 환상을 넘어섰다면 시민혁명도 가능했을 출발점이 고부 민란이다. 고부 민란은 조선 조정의 학정과 탐학으로 촉발돼 반일·반외세의 기치로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으로까지 발전된다. 반면 농민군의 정치역량의 한계가 분명해 ‘항쟁’이라는 말도 맞다. 혁명 또는 항쟁은 실패했으나 우리 ...

입력:2019-05-14 15:10:01

[한마당-이흥우] 몸값, 자리 값

456만7888달러(약 54억원). 고작 점심 한 끼 같이 먹는 데 쓴 비용이라면 믿겠는가. 암호화폐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트론 CEO는 올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점심 한 끼 하는 대가로 이 돈을 썼다. 선은 포브스가 2017년 ‘아시아를 움직이는 주목할 30대 이하 창업가 30인’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트론의 현재 시가 총액은 220여억 달러 규모다. 선이 투자의 귀재 버핏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받을지 모르겠으나 한 끼 식사에 54억원이라니 부자들의 돈 자랑에 보통사람들은 상대...

입력:2019-06-19 15:05:02

[한마당-염성덕] 피플파워

피플파워(People Power)는 시민혁명을 뜻한다.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한 ‘민중의 힘’을 지칭하기도 한다. 주로 독재정권, 타락한 정부, 부정부패, 민의에 반하는 정책을 타깃으로 한다. 독재자를 권좌에서 쫓아내거나 잘못된 정책을 철회시킨 피플파워 사례들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다. 필리핀은 2차례 피플파워를 경험했다. 1차 피플파워는 1986년 2월 독재자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을 겨냥했다. 필리핀 국민은 부정선거를 자행한 마르코스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국외로 추방했다. 필리핀 첫 여성 대통령인 코라손 아키노가 전 세계의 지지를 �...

입력:2019-06-18 15:05:01

[한마당-태원준] 이상한 재건축, 둔촌주공

멱감을 시냇물이 흐르고 서리할 참외밭이 있어야 고향이란 법은 없다. 어려서 “넌 고향이 어디니” 물으면 “둔촌주공 324동이요” 하던 작가 이인규는 2013년 ‘안녕, 둔촌주공아파트’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43개동 5930가구 대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되자 사라지기 전에 그 모습을 기록해두는 일이었다.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얽힌 이야기를 엮어 다섯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프로젝트에 동참한 비디오그래퍼 라야는 다큐영화 ‘집의 시간들’을 지난해 상영관에 올렸다. 둔촌주공의 여덟 집을 찾아가 세월의 흔적을 카메라�...

입력:2019-06-17 15:10:01

[한마당-배병우] 중국의 ‘말라카 딜레마’

지난 13일(현지시간)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피격되면서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공격 이유나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비난한다.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예상과 달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14일에도 전날보다 배럴당 0.4% 상승한 52.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중동이 화염에 싸이면 국제유가가 단숨에 100달러로 치솟던 것은 옛날얘기가 됐다. 우선, 미·중 �...

입력:2019-06-16 15:15:01

[한마당-김용백] 자연스러워질 채식주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선 지난달 초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식물성 고기 제조 업체인 비욘드미트(Beyond Meat)의 주가 상승이었다. 상장 첫날 공모가 25달러에서 종가 65.75달러로 163% 올랐다. 시가총액도 37억7600만 달러(약 4조4179억원)로 올해 기업공개(IPO) 업체 중 최고 실적을 냈다. 비욘드미트는 식물성 단백질로 일반 고기와 같은 맛이 나는 ‘인조고기’를 만든다. 이 회사의 주식은 상장 이후 첫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지난 6일 종가 99.50달러를 찍었다. 채식 열풍에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상황이다. 식물성 고기의 �...

입력:2019-06-14 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