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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중국의 대북 역할 제고 계기돼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발리=김지훈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3년 만인 한·중 정상회담은 현 시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작지 않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공급망 재편 등 가치동맹 참여에 적극 나서면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에 합류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경도 움직임에 불쾌해했고 북한 도발에 대해 수수방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글로벌 경제 위기 와중에 외교·경제적으로 밀접한 두 나라 관계가 긴장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소통의 공간이 마련된 것은 그래서 다행이다.

현재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 이익을 가진다.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무를 순 없다. 북한은 올해에만 6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가 전례없이 높다. 조만간 7차 핵실험도 감행할 태세다. 이런 북한 행보는 중국의 이익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이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언급한 대만 문제도 한반도 긴장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연대를 공고하게 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지역 불안정은 또 시 주석이 3연임 후 천명한 ‘중국식 현대화’ 완성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양국 정상은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다소 퇴색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합의다. 양국 국민의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해제를 기대케 한다. 중국은 전날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지역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상시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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