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핵화 없는 무장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없는 무장해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준(사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점은 변화된 부분이지만 (북한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1, 2차 선언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것을 두고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이 무력화됐다. 김 위원장 말 한마디에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미 연합방위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전방의 전략자산을 후방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공동선언도 문제지만 이런 식의 군사 합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비핵화 교착 상황과 무관하게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등 남북 관계 개선에만 속도를 냈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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