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평화협정 체결 전 NLL 손대지 않는다” 강조
北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평화수역 논의 진전 어려워

판문점 선언문에 명시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한다는 합의 사항은 북한의 NLL 인정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정부는 NLL 유지 원칙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북한이 NLL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지만 아직 공식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난달 27일 이후 NLL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접촉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NLL 이남 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해상분계선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평화수역 조성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송영무 국방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연평도·백령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NLL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게 전제”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남북 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NLL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그 전에는 NLL에 손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NLL 인정 여부는 이달 중 열기로 합의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주민 간담회에서 ‘남북이 NLL에 대한 의견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남북이 어떤 얘기도 한 적 없다. (NLL은) 불변”이라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5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장성급 군사회담은 일정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여러 현안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