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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무소불위 권력’ 탈피… 투명하고 열린 청와대 지향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 개혁뿐 아니라 내부조직 개혁을 통해 전 정권과 차별을 꾀했다. 무소불위 청와대를 탈피하고, 투명하고 열린 운용을 바탕으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권력이 가는 자리지만, 자신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7급 공채 출신 인사를 파격 선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까지 추천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을 선택했다. 이 비서관은 각 비서실이 쓴 예...
입력:2019-05-07 15:05:01
[문재인정부 2년] 적폐청산 거악 잡았지만 개혁 제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직접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어르신들에게 달아드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행 2년차를 맞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혜택을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거악은 잡았지만 사회 개혁 제도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사회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권력형 적폐청산을 위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펼쳐졌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공직사회 대부...
입력:2019-05-07 15:05:01
[문재인정부 2년] 포용정치로 ‘갈등 확산→대치 정국→정책 실패’ 고리 끊어야
뒤쪽에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 6일 주황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데도 개혁 성과가 저조하고 반대파와의 협치 노력이 부족한 문재인정부를 향한 경고로 비쳐진다. 뉴시스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권의 소명은 ‘개혁’이다. 주요 정책들도 개혁적 마인드에서 펼쳐지고 있다. 신(新)한반도체제 구축을 위해 과거의 외교문법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외교정책이 대표적이다. 또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개혁, 사회 주류 교체를 위한 사회 개혁까지 3개의 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들 개혁 정책...
입력:2019-05-06 15:05:01
[문재인정부 2년] 칼날 위 3년차… ‘성과’로 답하라
사진=이동희 기자 축제는 끝났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적 호응 속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국정 역량을 총결집했던 북핵 외교는 2017년 말의 엄혹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시대적 과제인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도 낙제 위기다. 정부가 소명으로 삼았던 사회 개혁은 국회의 문턱이 높아 성과를 자신할 수 없다. 임기 반환점을 도는 앞으로 1년의 정책 성과가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집권 1년은 축제 같았다. 북한의 호...
입력:2019-05-06 15:05:01
[쿡기자의 치킨대학 실습기] ‘조심·신속’ 잊고 실수 연발… 1시간 겨우 4마리 조리
50대 퇴직이 당연하게 된 작금의 사회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65세까지의 10여년간의 기간을 소득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퇴직자들이 레드오션임을 알면서도 치킨을 튀기게 되는 이유죠. 지난 12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비비큐 치킨대학에서 직접 황금올리브를 튀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쿠킹 클래스지만, 이 날만큼은 각오가 남다릅니다. 언젠가 튀기게 될 치킨이라면 미리 배워보는 것이 나쁘지 않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재료는 생각보다 단촐합니다. 염지...
입력:2019-04-21 05:00:01
5G 이동통신·AI 접목… 제조업에 신기술의 옷을 입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통한 연결·확장·융합이 위기를 맞은 한국 제조업을 혁신할 수 있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작업자 없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기계를 원격 조종하고, 단순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하는 스마트공장이 주력 제조업종에 확산되는 추세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생산성이 30% 올랐고 불량률과 원가는 각각 43.5%, 15.9%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스마트 공장 내부의 수많은 기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G 통신의 초저지연, ...
입력:2019-03-11 15:05:01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해선 안 된다” 한국인 될 꿈도 못 꾸는 다문화 2세들
글 싣는 순서 <1부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2부 : 공동체 균열 부르는 ‘신계급’> <3부 : 한국을 바꾸는 다문화가정 2세> <4부 :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 <5부 : 탈북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 흔히 ‘다문화가정 2세’로 뭉뚱그려지는 말에는 여러 유형의 불안과 고통이 혼재해 있다. 출생지와 국적, 체류 자격에 따라 ‘다문화아동’ ‘중도입국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등으로 나뉜다. 존재가 다르니 겪어야 하는 불안도 다르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
입력:2019-03-10 15:05:01
“2000만이 황제”… 1919년 4월 1일 민주공화제 임시헌장 천명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과 본문 10개조로 구성돼 있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제3조에서는 모든 인민이 평등함을, 제5조에선 차별없는 선거권을 명시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임시정부 국무원(행정부)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찍은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당시 법무부장, 안창호 노동국총판, 현순 내무차장. 뒷줄 왼쪽부터 김철 교통차장, 윤현진 재무차장, 최창식 국무원 비서장, 이춘숙 군무차장. 독립기념관 제공 굶주림에 ...
입력:2019-03-04 15:05:01
한국어 잘해도 학폭·편견 시달려… 매년 1000여명 학업 중단
글 싣는 순서 <1부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2부 : 공동체 균열 부르는 ‘신계급’> <3부 : 한국을 바꾸는 다문화가정 2세> <4부 :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 <5부 : 탈북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재혁(16)군은 한국 학교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표현했다. 학교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유군은 필리핀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대신 한국어는 막힘없이 구사한다. 문제가 된 건 학교폭력이었다. ...
입력:2019-02-24 15:05:01
“한국 오기 전엔 전교 3등도 했는데…” 초졸서 멈춘 학력, 은둔형 외톨이로
중국동포 김지아(가명)양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 하나다문화센터 다린을 찾아 신혜영(오른쪽) 팀장과 면담하고 있다. 2016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김양은 현재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부모를 따라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문화 시대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상당수 다문화가정 2세들은 여전히 이방인일 뿐이다. 중국동포 김지아(가명·15)양은 ‘초졸’이다. 2016년 아빠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김양의 ...
입력:2019-02-24 15:05:01
복원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사라진 ‘歐美위원부’
한국독립당 미국 하와이지부 회원들이 광복 전해인 1944년 하와이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 중국 상하이에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창립한 독립운동단체다. 독립기념관 제공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내부 모습. 공사관은 1905년 일본에 빼앗겼으나 최근 몇 년간의 복원 작업 끝에 지난해 박물관으로 재개관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1919년 워싱턴에 세워졌던 임시정부 외교의 전진기지 구미위원부 터에는 현재 12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세워져 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구미위원부 발족 문서. 독립기념...
입력:2019-02-11 15:05:01
2000리 행군끝에 주둔한 산속토굴엔 항일투쟁 의지 남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1938년 10월 10일 결성된 조선의용대 모습. 앞줄 왼쪽부터 이익성 엽흥덕 신악 이집중 한지성 주세민 박효삼 김성숙 윤세주 최창익 김원봉 이해명 권채옥 김위. 김원봉은 1942년 충칭 조선의용대 본대를 한국광복군과 통합했고, 타이항산에 남아 있던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면서 완전히 갈라졌다. 독립기념관 제공   중국 안후이성 푸양에서 1945년 한국광복군 제3지대 대원들과 미국 전략첩보부대(OSS) 소속 클래런스 윔스 대위가 기념촬영한 사진. 독립기념관 제공   중국 시안 두취진에 있는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입력:2019-01-28 15:05:01
해방 조국은 백범·임시정부 요인 환국에 싸늘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성립전례식을 마친 뒤 자링빈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무장부대로 충칭에서 창설됐다. 앞줄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차이석 선생, 한 명 건너 이시영 선생, 세 명 건너 조완구 선생. 백범 왼쪽 옆에는 이청천(지청천) 장군, 홍진 선생. 독립기념관 제공   충칭 위중구 롄화츠 38호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1990년대 초반 청사 복원이 시작돼 95년 공식 개관했다. 건물 3개 동에 100명이 살았다. 충칭=노석철 특파원   한국광복군...
입력:2019-01-21 15:05:01
대한독립 이루려던 한인 청년들, 中 혁명에 휘말려 ‘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38년 7월부터 2개월가량 청사로 사용했던 중국 광저우 동산구의 동산백원 건물. 젊은 임정 요원들이 이곳을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했다. 동산백원은 당초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20~30년대 지도와 건물 영상 자료 등을 대조해 찾아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폭격이 심해지자 이곳을 떠나 포산을 거쳐 류저우로 옮겨갔다.   광저우 기의열사능원 안의 정자 ‘중조인민혈의정’에 세워진 비석. 1927년 광둥 코뮌 당시 희생된 ‘조선 청년 150여명’의 죽음을 기리고 있다.   광저우에 있는 황푸군관학교 정문. 광저우...
입력:2019-01-14 15:05:01
[팩트 체크] 탈원전으로 화력발전 가동 늘어 미세먼지 늘었다? 정답은 “No”
미세먼지 대란의 불똥이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으로 튀었다. 탈원전 정책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화력발전을 더 가동하는 모순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혼란에 휩싸였다. 정말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부른 것일까. 엄밀하게 따지면 틀렸다. 연간 석탄화력발전 가동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월별로 보면 사정은 다르다. 14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석탄화력발전의 발전량은 21만9477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1만7038GWh)보다 2439GWh 늘...
입력:2019-01-14 15:05:01
끝없는 분열로 난파 위기… 윤봉길 의거가 독립운동 흐름 바꿔
지난 26일 방문한 중국 상하이 마당루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 임시정부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 1926년부터 6년간 이곳을 청사로 사용했다. 당시 임시정부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김구 선생은 독립투쟁 의지를 꺾지 않았고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이끌어냈다.   상하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매헌(梅軒)에 있는 윤 의사 흉상. “정부 명의마저 유지할 길이 막연했다. 청사 가옥세가 불과 30원, 고용인 월급이 20원을 넘지 않았으나 집주인에게 종종 소송을 당했다. 나는 처를 잃었고, 모친께서는 신(아들)을 데리...
입력:2018-12-31 15:05:01
[건국 1100주년, 고려를 돌아보다] “세계가 환호한 고려청자·나전칠기… 문화 한류 원조는 고려”
고려는 개방적인 태도로 중국과 거란의 문물을 적극 수용해 ‘청출어람’의 역수출 문화상품을 만들었다. 상감청자와 나전칠기, 고려지 등이 그 예다. 국립중앙박물관 고려 1100주년 기념 특별전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에서 이를 증거하는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상감청자 전시 전경과 ‘청자물가무늬판’, ‘나전국화넝쿨무늬경함’, 전통 한지(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지훈 기자,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청 제공   비색청자의 대표작 ‘청자사자장식향로’   박종기 ...
입력:2018-12-16 15:05:01
[하나님의 선물 아이 좋아] ‘대구형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산하기관까지 물꼬
제9회 대구시 출산장려의날 기념식이 열린 지난달 10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기관 관계자들이 저출산 극복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나설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0년부터 11월 11일을 출산장려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출산장려의 날 행사에서 이상길 행정부시장(앞줄 왼쪽)이 다둥이 가족에게 표창장을 주는 모습.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구시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
입력:2018-12-12 11:05:01
나와 무관해도 “일단 미워”… 병든 사회 ‘비상식적’ 행태
글 싣는 순서 <1부 :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2부 : 공동체 균열 부르는 ‘신계급’> <3부 : 한국을 바꾸는 다문화가정 2세> <4부 : 외국인 노동자 100만명 시대> <5부 : 탈북민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 현상은 전통적인 ‘갈등’과 성격이 다르다. 갈등은 주로 집단 사이에 벌어진다. 과거 한국 사회의 대표적 갈등인 지역 갈등의 장에서도 사람들은 상대방을 헐뜯었다....
입력:2018-12-09 15:05:01
[건국 1100주년, 고려를 돌아보다] 서역 상인 누빈 개경은 국제도시… 남녀 성차별도 없어
경남 밀양에 있는 고려 후기 문신 박익(1332~1398)의 묘 벽화에는 남녀가 골고루 그려져 있다. 남자는 단령포에 가죽 장화를 신었다.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에 화식관(花飾冠)을 썼다. 고려인의 옷과 장식은 화려하지 않다. 문화재청 제공   고려 시대 동전들. 문화재청 제공   경북 경주 괘릉의 무인상은 머리와 수염이 곱슬곱슬한 서역인의 모습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고려가요 ‘쌍화점’ 악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김기섭 부산대 사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코리아(Korea)’로 불린 것은 약 1000...
입력:2018-12-09 06:55:01
스터디그룹까지 만들어 미국 이민 준비 열공,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됩니다”
글 싣는 순서 <상> 이민자 혐오·추방 공포 <중> 최대 위기 맞은 이민사회 <하> ② 달라진 이민 준비 실태 <끝> “체포나 구금 시 대답하기 전 항상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이민국 직원이 내민 서류에 함부로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 모인 20~50대 남녀 다섯 명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이들은 미국 이민을 위한 스터디그룹 멤버들이다. 한 명은 강사처럼 이민정보를 설명하고, 나머지 네 명은 경청하고 있었다. 네 ...
입력:2018-12-06 15:05:01
취업이민 문 좁아지고 한국 고용지표 악화되자, 젊어지는 미국 투자이민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에 따라 취업이민 등의 문이 좁아지며 국내에서는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 이민·유학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국민일보DB 글 싣는 순서 <상> 이민자 혐오·추방 공포 <중> 최대 위기 맞은 이민사회 <하> ① 달라진 이민 준비 실태 강기섭(가명·54)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이민대행업체를 찾았다. 그는 중견기업 임원으로 이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동년배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
입력:2018-12-06 15:05:01
걸리면 추방… 美 불법체류 한인 25만명 인권은 없다
시민들이 워싱턴 DC의 의회의사당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글 싣는 순서 <상> 이민자 혐오·추방 공포 <중> ② 최대 위기 맞은 이민사회 <하>달라진 이민 준비 실태 미국 내 한인 불법 체류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미국 실정법을 어긴 상태에서 머물고 있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단속에 걸리면 ‘추방 1순위’ 신세다. 미 국토안보부가 추산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25만명(2014년)이다.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1212만명의 ...
입력:2018-12-04 15:05:01
“한국인 떠나라” 백인 우월주의자, 침 뱉고 인종차별 발언
미국 시민들이 지난 8월 워싱턴DC 백악관 부근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시민이 지난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자 차량에 부딪혀 숨진 여성의 사진을 들고 있다. 신화뉴시스 미국 뉴욕에 사는 최모(36·여)씨는 더 이상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소소한 일상의 글과 사진을 올렸으나 지난 9월 페이스북을 탈퇴했다. 최씨는 20대로 보이는 백인 남성으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았다. 모르는 사람이라 그의 계정에 들어가 프로필과 게시글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히틀러의 사진과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인 스와...
입력:2018-12-02 15:05:01
[트럼크 반이민정책] 시민권 없는 유학생·자영업자들 ‘추방 공포’에 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퍼지면서 한인 교민사회도 움츠러들고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소수인종 추방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온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뉴욕 한인타운의 모습. 하윤해 특파원 주미 한국대사관이 추산하는 미국 거주 한국인 이민자는 약 240만명이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미국 국민인 시민권자는 140만명이다. 나머지 100만명은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 자영업자 등이다. 미국 정부의 추방 대상에서 미국 국민인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추방은 외국...
입력:2018-12-02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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