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소)의 명칭이 1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바뀐다. 김포 인천 부산에서 운영되던 외무부출장소가 1961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로 이관·승격된 지 57년 만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7일 전국 19개 출입국관리소 중 규모가 큰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 김해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 등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관리’라는 단어 때문에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 관리, 난민 업무,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범위가 넓어졌지만 기관 명칭이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소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확정해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