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회담 취소 진짜 이유는 의제조율 실패였을 것”


문정인(사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은 이르다, 이번에는 취소하자’고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배경을 분석했다. 문 특보는 “학자로서 보기에 의제 조율이 잘 안된 것 같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포함되고, 선 폐기 후 보상 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북측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다. 이 상태에서 회담을 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회담 취소 이유로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의제 조율에 실패하면서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또 “미국과 북한 모두 메시지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다음 달 12일 대사(大事)를 앞두고 메시지를 관리해서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기싸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언술을 교환하면서 사태가 어려워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실패한 메시지로 북한의 김계관·최선희 담화와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를 거론했다.

북·미 관계를 부동산 거래에 비유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쇼 진행자였고 부동산 사업을 오래한 사람”이라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격이 안 맞으면 명함을 주면서 ‘생각나면 전화하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 강경파인 네오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특보는 “전격적인 취소 결정의 배후에는 펜스나 볼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전문가는 안 부르고 언론인만 부른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핵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북·미 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문 특보는 “맥락이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태로 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이 송환됐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자발적으로 폐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상황이 좋다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백악관에서 ‘잘될 것이다’ ‘곧 정상회담 열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군데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희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김성훈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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