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에 힘입어 신북방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동해안과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로 잇는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에 나선다.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광역 전력망 슈퍼그리드와 가스관 연결 사업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북방정책 14개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북방위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 공동체’라는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물류·에너지·특구 개발 등 남북한과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초국경 협력 사업이 가능해져 대륙과의 연결성 강화를 통해 북방경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다자외교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송영길 북방위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국빈방문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안보 못지않게 실질 협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북방위는 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재제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 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 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초국경 경제 협력은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 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 협력 모델 사업이다. 동북 3성 진흥 전략(중국), 신동방 정책과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등이 속해 있다.

신의주-단둥,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가능한 사업으로 꼽혔다.

러시아와 물류·에너지 연결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인 TSR,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계성을 강화해 철도·해운 복합운송을 활성화해 기업의 다양한 물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게 첫 번째 구상이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 연구에도 들어간다.

북극항로도 내륙 수로와 연계된 물류 루트를 개발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자원 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에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이다. 러시아 혁신원천기술과 한국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