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안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확대와 미국 첨단기술 유출, 중국 공산당의 미국 기관 내 홍보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중국 압박 수위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상원은 1일(현지시간) 7160억 달러(약 802조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가결해 백악관으로 보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찬성 359표, 반대 54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법안이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법안은 미 연방정부가 ZTE(중싱통신)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 기업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과의 거래 역시 금지된다.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중국의 대미(對美) 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환태평양합동훈련(RIMPAC·림팩) 초청을 못하게 했다. 림팩은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인근 해양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수권법은 중국과 견제 관계에 있는 인도, 대만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라고도 요구했다.

안보 관련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된 건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가 미국 대(對) 중국·러시아의 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과 안보 분야 당국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은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안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2000명 아래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으려면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한·일 양국과 협의를 거쳤음을 국방장관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는 권고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은 새 국방수권법에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측은 “이번 법안은 양국 간 신뢰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미국은 구태의연한 냉전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비난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