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일 발표한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25% 관세를 매겼을 때 한국의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은 22.7%로 전망됐다. 이어 일본(21.5%) 중국(21.3%) 독일(21.0%) 순이었다.
최종 조립지별(완성차 수입 대상 국가별) 소비자가격 상승률도 한국산이 23.9%로 수입관세 부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격 대비 제조원가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완성차 및 부품 수출액은 240억 달러(약 26조7000억원)로 대미 총수출의 33.7%,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기여 등을 강조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님을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기술경쟁력 확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