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10월 10∼14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함정 사열식인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에 욱일승천기(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전망이다.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함정은 소속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 달라’고 공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30일 “관함식에 참가하는 해상자위대는 우리 공지에 대해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계속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제법상 소속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는 외국 함정의 군기 게양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군은 10월 11일 진행되는 해상사열 행사에서만큼은 욱일기를 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해상사열 때 함정 소속 국기와 태극기만 달고 참가해 달라는 공지문을 지난 8월 31일 해상사열 참가국 14곳에 보냈다. 외교부도 욱일기에 대한 우리 국민감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로 당연히 달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자위대 한 간부도 “자위함기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라며 “이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 예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몰상식은 물론이려니와 일말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안하무인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일본은 욱일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동맹의 모습으로 제주에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