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너무 앞섰다면 죄송”보수 반발·美 의식 한발 빼
한국당 “경솔한 발언 혼란 자초” 해제 해도 실제 효과 별로 없어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이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정부가 취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강 강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중요한 행정 영역인 만큼 정부로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며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대북 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제 발언이 분명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내 보수 진영의 반발, 비핵화 전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와의 공조를 의식해 서둘러 수습한 것으로 해석된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한 뒤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독자 제재다. 남북 간 교역·교류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진입 금지, 대북 심리전 재개 등이 담겼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을 인정한 적이 없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는 행정조치여서 정부가 해제한다면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강 장관이 경솔한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5·24 조치 중 실효성이 있는 것은 대북 신규 투자 금지와 교역 중단 두 가지다. 나머지 조치들은 몇 차례 유연화 결정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있는 한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강 장관도 “5·24 조치는 안보리 제재와 많은 부분 중복돼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우선 정상화하기로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5·24 조치와 직접 관련은 없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다. 금강산 관광은 그 자체로 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들어갈 경우 제재 위반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정부가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며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권지혜 이상헌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