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연내 종전선언’, 김정은 ‘서울 답방’ 차질 예상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내 종전선언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실상 내년에 종전선언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순항하는 듯했지만 북·미 실무협상의 난항으로 위기를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북, ‘9월 평양공동선언’을 끌어낸 뒤 곧바로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다시 연내 종전선언 도출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예상보다 빠른 이달 초 이뤄지면서 한때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예상보다 앞당겨졌으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중간선거 이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남·북·미 3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한 뒤 연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서울선언’을 내놓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지난 3월 9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개최 성사 사실을 발표한 이후 석 달이나 소요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아무리 빨리 당긴다 해도 11월 중하순이다. 이후 다시 남·북·미 3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려면 실무적으로도 한 달 안팎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서울 또는 판문점에서 열리거나 회담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개최지로 직접 날아가는 경우엔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확고하게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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