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긴밀한 협의 없었다고 항의” 협의 거쳤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
사찰단에 남측 전문가 참여 타진
與野, 기무사 계엄 문건 싸고 공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군사 분야 합의 전에 미국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정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한 긴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17일 강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만을 제기했고, 같은 날 밤 추가 통화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 합의와 관련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식 욕설’을 하며 항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미 외교장관 통화 때 남북 군사 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며 강 장관을 힐난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힐난, 격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강 장관이 국감장 답변으로 이를 뒤집은 것이다.

국감에서 야당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으며 비핵화 일정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넘어 비핵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신뢰 구축을 기하기 위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상응조치를 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에 북핵 검증팀을 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비준·공포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오는 31일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 문건에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유사시 대통령이 머무는 벙커)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전산망)이 지난해 3월 설치됐다”며 계엄 실행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계엄 문건이 지난해 5월 정부의 공식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등록된 점을 거론하며 “군이 내란 및 쿠데타 음모를 기획하면서 문서를 등재했겠느냐”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