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발표한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1일 재확인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 파장이 미국에까지 미치자 서둘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가 무엇이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 장관은 향후 북측에 천안함 관련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남북 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북측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측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같이 놓고 논의할 부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함께 경제계획을 일정 기간 단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대북 제재 해제 국면을 대비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 중임도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는 공단 재개와 별개로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한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북측에 ‘핵 리스트’ 제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복해 하고 있다”며 “북측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협의가 진전되면서 풀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령 이산가족의 북한 고향 방문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고령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해선 “구체적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