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들의 부도덕한 행태에서 촉발된 학부모의 분노가 정부, 국회에 이어 시·도교육감으로 옮겨붙고 있다. 선출직인 시·도교육감들이 표를 의식해 사립유치원 비리에 눈을 감았다는 질타다. 교육부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이후 교육청이 감사해서 비리를 확인했는데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 개선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 엄마들이 나서야 하고 국회의원이 소송을 각오하고 공개하도록 두면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횡령죄 적용이 가능해지고 부정 사용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비리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꾸고 다시 유치원을 차리는 일을 막는 법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진땀을 뺐다. 재선(再選)인 이들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을 보면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각종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미 보유한 권한조차 사립유치원에 휘둘려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교육감들은 한목소리로 감사 확대를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감사 인력을 늘리거나 감사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간부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들과 만나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릴레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을 소집한다. 지역별로 감사 시스템이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회의에서는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여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18일에는 유 부총리가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감사 관련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 확보 방안도 논의한다”며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관련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