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 합의)가 착착 이행되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합의를 이행할 방침이다.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는 JSA 내 지뢰제거 작업, 화기·탄약 및 초소 근무 철수 등 비무장 조치에 대한 공동검증 작업을 26∼27일 완료했다. 국방부는 28일 “남·북·유엔사 3자는 공동검증을 통해 1953년 JSA가 설정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 시행된 비무장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SA 방문객의 남북 지역 자유 왕래는 새로운 초소 설치와 감시장비 재배치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다음 달 가능할 전망이다. 남북 군 당국은 또 적대행위 전면 중지 합의를 이행한다는 점을 지난 26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지된다.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로 설정한 완충구역에선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되며 이 구역 포문 폐쇄 조치도 이뤄진다. 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선 북측 무인기뿐 아니라 한·미 공군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
지난 26일 회담에선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발효 절차가 끝났다’는 내용의 국방부 장관 서명을 담은 공식 통지문이 북측에 전달됐다. 북측은 9·19 군사 합의 서명 직후부터 합의서 효력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선 서해 평화수역 경계선을 정하는 방안과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