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유튜브의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구글코리아가 명백한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고 야당은 구글코리아가 보수성향 채널 ‘고성국TV’의 영상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일을 문제 삼았다. 구글을 비판하면서 각 당의 가짜뉴스 규제 방침은 에둘러 옹호한 것이다. 그동안 여당은 가짜뉴스 규제가 ‘허위 정보 막기’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보수 재갈 물리기’라며 반대해 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구글코리아에 5·18 가짜뉴스 등 도 넘은 허위조작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구글이 해외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하면서 한국에서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글에 “최근 고성국TV의 영상이 삭제됐다 복구된 일이 있었는데 왜 지웠느냐”고 물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비디오 신고 건수가 하루에도 수십만건씩 들어오다 보니 실수로 삭제했다”고 빠져나갔다.
구글은 지난 10일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조세회피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구글은 국내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유한회사 구글코리아를 설립해 각종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의 조세 회피는 매년 수백억∼수천억원 세금을 내는 국내 IT 업계로부터 ‘국내 업계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불러왔다.
구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여야는 뾰족한 대책 없이 현행법상 구글코리아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해외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없는 등 입법 미비점이 있다”며 “정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해 ‘통신장비 보안 우려’를 전면 부인했다. 멍 대표는 “통신장비에 백도어(악성코드)를 심는 건 통신업체로서 자살행위”라며 “화웨이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내 공산당위원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통신 보안에 민감한 한국에서 자국의 약점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