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성폭행 피해 17건을 파악했다. 조사단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 12건 중 7건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나머지는 보상·문헌 자료로 파악했다.
피해신고 12건 가운데 성폭행 7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 다른 2건은 사건 관련성·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가 종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5·18 당시 성폭행이 있었다는 서너 사람의 진술이 있었지만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조사단은 그러나 가해자 조사 권한이 없어 성폭행 가해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조사단은 5·18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조사 내용을 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진상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지만원씨 같은 분을 추천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소수 국민 중엔 아직도 5·18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를 역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한국당이 진상조사위 명단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9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차마 밝힐 수 없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삶이 파괴돼 버린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한국당은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진상조사위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사단은 올 5·18 기념일 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이뤄졌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