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의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에 합의했지만 전환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전환 시점은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뤄질 경우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주도 작전 능력을 키우거나 이를 검증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검증 단계를 일부 단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연합 훈련·연습이 줄줄이 유예되는 상황이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은 주로 키리졸브 연습(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 연합 연습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 8월 예정됐던 UFG 연습이 유예된 데 이어 통상 3월 실시되는 KR은 내년에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대규모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실시 유예를 확정했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 장관은 SCM 종료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에 “장기간 대규모 연합 연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투 참모단 연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비태세 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게임 방식의 한·미 연합 전투 참모단 연습은 한·미 군 지휘부가 실제 병력 이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이다. 장기간 연합 연습이 유예될 경우에는 한·미 연합 전투 참모단 연습을 통해 한국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5일까지 실무진 검토를 검쳐 이달 말까지 내년 연합 연습·훈련 실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