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67) 한국은행 총재가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이 총재는 경기둔화와 부동산 과열을 잡지 못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 이 총재는 부인하고 있지만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고 있어 책임론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책임론은 이전 정부에서 비롯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때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면서 시장과열을 일으켰다는 게 핵심이다. 게다가 한은이 경기둔화가 불거지기 전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했는데 이 시기마저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집값폭등 원인을 저금리로 보고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재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값 폭등에 대한 한은 책임을 묻는 질의에 ‘저금리보다는 정부 정책과 개발계획 발표 등 영향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후 가진 간담회에서도 ‘통화정책은 주택가격 조정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런 한은이 최근 금리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며 11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이 2명으로 늘면서 가능성은 더 커졌다.

한은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한재준 인하대 교수(글로벌금융학과)는 “한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기준금리를 추종할 수밖에 없다”며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이미 올렸지만 한은의 낮은 기준금리로 한계기업 연명이라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금리차를 1%p 이상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를 올려 나름 버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하강, 주가침체 시점에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인상이 늦을 대로 늦어졌다는 것.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내년 전망치는 2.8%에서 2.7%로 낮췄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불확실성도 금리인상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뒤 여태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