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동탄신도시에 유럽풍 건축 양식이 가미된 경남 남해의 독일마을 같은 ‘유럽형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같은 부지에 박근혜정부 시절 입안된 ‘한옥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은 백지화됐다. 앞서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한옥마을·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탄 한옥 뉴스테이 사업 계획을 한옥 단독주택과 유럽식 연립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내용 변경의 표면적 이유는 주택 공급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 뉴스테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원활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유럽식 연립주택 조성 등 구체적인 사안을 사업자 및 지역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옥 뉴스테이 사업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와 공급 방식 다양화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주거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계획한 사업이다. 동탄1신도시 단독 16블록(2만3222㎡)과 단독 18블록(5만8048㎡)에 한옥 단독주택 194가구, 연립 1블록(3만804㎡)에 기와지붕 형태의 한옥 연립주택 267가구 등 총 461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 10월 한옥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최근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면 한옥 거주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옥 연립주택은 한옥 단독주택과 잘 어우러지도록 최고 4층 이하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 지붕에 기와를 얹는 단순한 형태라 한옥이라 부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한옥이 아닌 유럽식 건축물로 외관 형태를 바꿔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 궤도를 틀었다. 지난정부의 전유물이었던 ‘뉴스테이’ 딱지를 떼고 싶은 국토부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으로 개편됐다.

하지만 사업 계획이 정권마다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어 유럽형 마을 조성도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업 계획이 지난 6년 동안 큰 틀만 세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맨 처음 동탄신도시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한옥마을 및 호텔을 짓는 청사진을 처음 제시했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6년간 정부가 헛물만 켠 셈”이라며 “업계에서는 갑자기 유럽형 주택이 튀어나와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