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수료에서 담뱃세를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마켓연합회) 등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전편협도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숙원 사업으로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갈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반쪽짜리’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수퍼마켓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매출 구간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하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여전하다”고 평했다. 동네 슈퍼와 편의점 매출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임원배 수퍼마켓연합회 회장은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편협도 “담배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회도 “정말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은 협상권이 없어서 여전히 대기업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