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의 폐기물 야적장 ‘쓰레기 산’에 적치된 일부 폐기물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4일자 15면 보도 참조).

9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과 관련된 예산 55억6100만원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2억9300만원만 책정돼 있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2억여원이 추가로 확보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피해 문제가 심각한 만큼 폐기물 처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가 나서 우선 처리하고 추후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08년부터 의성군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단밀면 생송리에 4만㎡의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폐합성수지와 폐 섬유, 폐 고무류 등 총 2157t을 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현재 허가량의 무려 34배가 넘는 7만4000여t의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악취와 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왔다.

군은 업체에 대해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행정조치와 고발, 영업정지에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중간 재활용업 허가취소 등의 조치까지 취했지만 적치된 폐기물 처리 대책은 찾지 못했다. 군은 이 업체가 폐기물 처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했지만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비용 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해 왔다.

의성=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