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용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로,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0일 “3축체계 용어 변경은 앞으로 5년간의 국방전력 운영 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방 중기계획’ 문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3축체계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키로 한 킬체인, KAMD, KMPR을 통칭하는 말이다. 킬체인은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이다. KAMD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개념을 의미한다. KMPR은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북한의 핵과 지휘부 시설 등에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 작전개념이다.

남북 관계 진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 등 대화 무드를 고려해 ‘과격한 용어’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용어만 바뀌었을 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 구축뿐 아니라 관련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축소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방위 핵·WMD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전력 구조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3축체계 용어 변경을 포함한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