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은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동향파악이 빨랐더라면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설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캐나다는 전기차 최종 조립 기준을 미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바꾸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했다”며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우리도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사관이 의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58만 달러를 주고 고용하는 자문회사 두 곳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익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IRA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사관은) 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대사관에 인력이나 조직, 예산이 있고 여러 전략 등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IRA 내용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의 막판 밀실협상으로 결정돼 다른 미국 의원과 관료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답했다.

한편 조 대사는 북한의 증가하는 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식 핵공유’가 필요하다는 안 의원 지적에 대해 “핵 위협은 이론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됐다. 이에 맞춰 우리 대응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다만 정부 입장은 기존 확장억지 실행력 강화이고, 지금 핵공유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확장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과거와 다른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