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LA 등 한인회장단 청원에 "국민 여론 부정적" 밝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구제 요청이 또다시 거부됐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뉴욕·LA 등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이 미국 전역에서 취합해 한국정부에 제출한 2만 명의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청원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국적선택제도를 모르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미국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현행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한국 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사관학교 진학 또는 공직사회 진출에 피해가 속출해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재부여해 국적 선택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미비한 답변에 실망했지만 2차 서명운동 등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청원서를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기자 newyork@kukminusa.com
한국 법무부,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구제 거부
입력 : 2018-05-17 13:5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