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연방등록부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안된 스타트업 비자를 "권고할 만하지 못하고, 실행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기관 자원의 사용"으로 규정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노동자와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장치가 결여된 그 프로그램은 우리 부처가 주안점을 둔 현행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트업(startup·창업 또는 벤처기업) 비자'란 미국에 창업하려는 기업인이 기존 비자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사업체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체류자에게 일종의 가석방 지위를 주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토안보부는 이 프로그램이 체류 지위에 관해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에 오는 외국 엔지니어는 H-1B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H1-B는 피고용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엔지니어가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직접 창업하기는 어려운 증명서다.
오바마 행정부는 애초 2017년 6월부터 스타트업 비자를 시행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시행을 미뤘고 결국 사문화한 조항이 될 처지가 됐다.
테크넷 최고경영자(CEO) 린다 무어는 악시오스에 "그 결정은 전 세계 기업인들에게 '미국은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토안보부는 2018년분 계절 근로자 유입과 관련해 1만5천 건의 H-2B 비자를 승인했다.
H-2B 비자는 메릴랜드 주의 게잡이 근로자처럼 특정 계절에 일손이 달리는 작업장에 외국인 인력을 투입하게끔 특화된 것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