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5일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중남미 어린이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정책을 미국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불법 난민을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관용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가족을 격리하고 아이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은 심각한 어린이 인권 침해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밀입국하다가 적발되면 부모를 처벌하면서 자녀들을 격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15일 미 정부가 불법 입국 아동과 청소년을 군 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애리조나 주에서 치안 담당 관리들에게 한 연설을 통해 "불법으로 남서쪽 국경을 넘어오는 자를 우리는 기소할 것"이라며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국경에서 밀입국하는 가족을 단속하면 수천의 가족이 생이별하게 될 것으로 민간단체들은 예상한다.
앞서 세션스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에게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애리조나, 남서부 텍사스, 남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관할하는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어린이 수백 명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됐다며 이 가운데에는 한 살짜리 아기도 1명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 국경에서 격리되는 어린이들은 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알려졌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가족을 격리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처분이"이라고 비판한 뒤 미국이 불법 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격리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먼저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미국은 어린이의 인권이 보편적으로 존중받는 국가이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개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