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내용상 CVID 공감대 있는듯…구체적 조치는 실무협상서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인 공동성명에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상회담 바로 전날까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 CVID 포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 서명식과 그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이 말을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과 후 표정을 확 바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약속을 했으며, 미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검증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비핵화 과정은 시작됐다"면서 북한의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폐기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형식상 CVID를 공동성명에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미 간 일정 수준의 CVID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추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관리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이행 조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보인다. 실무협상을 통해 사찰과 검증을 강화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실질적인 CVID 조치를 해갈 것이라는 얘기다.
공동성명에 CVID를 담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사찰과 검증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그걸 통해 불가역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CVID에 준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북한이 CVID가 패전국에나 적용될 수 있다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뜻대로 공동성명에 CVID를 명기하려면 그에 준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북안전보장(CVIG)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할 바에야, 차선책으로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표현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작이 부족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미 간에 전개될 차후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비핵화 조치가 빠르게 추진된다면 일단 북한의 핵무기·핵물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국외 반출 등 핵능력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약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조치를 검증하기 위한 논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단 복귀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단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해 향후 북한이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CVID '시간 부족'언급은 (보상으로) 조약을 통한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CVID 관련 양측이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공동성명에 비핵화 관련 과거보다 진전된 표현이 담기지 못한 상황에 처음 마주한 북미 정상 간 '신뢰'만으로 과거의 실패를 넘어 CVID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