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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6일 미국 의회 중간선거 결과, 지금과 달리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도 미국의 대북 대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외교부 당국자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풀어나간다거나 한미동맹을 강력히 유지한다는 기조 차원에서는 (민주·공화당 간) 큰 차이가 없어서 놀랄만한 상황 변화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문가 분석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원은 공화당 다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하원은 민주당이 구도를 역전시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때문에 대북 협상 전략 차원이나 한미 간 통상·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불협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원이 예산권을 쥔 만큼 하원 지도부가 민주당으로 바뀌면,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조치가 나올 경우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또 선거에 나온 한국계 후보들을 거론하면서 "미국 내 200만 명 정도인 한국계 동포의 규모를 생각하면 연방하원에 한국계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난센스"라며 "선거를 통해 한국계 의원이 진출하면 한미관계나 동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선에 오른 한국계 후보는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앤디 김(36), 캘리포니아 39선거구 공화당 영 김(56·한국명 김영옥), 펜실베이니아 5선거구 공화당 펄 김(39·한국명 김희은) 등 3명이다. 한국계 하원의원이 탄생한다면 김창준(공화)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이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이번 선거 특징에 대해 "미국도 여성 후보가 굉장히 많이 입후보했다"면서 "여성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지면서 조심스럽게 100명 이상의 여성 의원이 하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미정상회담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언급도 있었고, 미국이 전반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개최) 기조 하에서 준비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회담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급, 고위급 등 다층적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미 밝힌 정상회담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에 "셀 수 없을 만큼의 관련 협의가 축적됐다. 미국도 우리의 연내 추진 목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의회 비준이 추진된다는 외신보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미 행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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