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은행분야 대북제재 해제 요청…헤일리 "왜 그러는지 잘 알아" 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관련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국제구호단체·기관들이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면제 요청이 몇 달씩 승인받지 못한 채 지연되는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는 은행 분야의 대북제재 해제를 거론했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FP통신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수 건의 대북 인도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금유입 차단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지려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8월 자국의 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북한에서 4건의 구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대북제재위에 제재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기업인 '아그로텍 스파(Agrotec Spa)'도 북한에 트랙터, 트랙터 트레일러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도 지난 6월 식수 위생사업을 위한 제재면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다.
미국의 한 자선단체도 9월에 유사한 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미국의 태도다.
미국 관리들은 어떠한 제재면제 요청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 목적으로 북한에 반입되는 물품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다"며 "이것(구호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려고 기술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가 시작된 후 러시아는 대북 인도지원의 지연을 거론하면서 "안보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이용해 이런 상황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압박했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 후 러시아가 은행 분야의 제재 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은행 분야 대북제재를 러시아가 없애기 원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게와 소 달구지로 평소처럼 농삿일을 하고 있다. 2018.5.25
헤일리 대사는 "그들(러시아)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걱정된다며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려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의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헤일리 대사는 이어 "과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노력은 결코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권력자나 정권에 돌아갔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유엔 대표부의 표도르 스트르쥐좁스키 대변인은 은행 분야 제재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로 운영된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가이드라인은 대북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