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맞바꾸는 방식의 '빅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2019년은 북한의 해가 되어가고 있다'는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전쟁의 위협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데탕트(긴장완화)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여러 차례 암시한 비핵화의 극적인 제스처와 한국전쟁 종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트럼프 정부에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러한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그는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시험하는 가운데 평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김 위원장이 말을 바꾸거나 변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지속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대화 모드'로 돌아선 후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을 거론하며 "마치 그는 하룻밤 사이에 '파리아'(최하층민)에서 팝스타로 부상하고,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개인과 국가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만약 2018년이 김정은에게 가장 좋은 해였다면, 2019년은 훨씬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시험을 계속 중단한다면 미국이 강요하려 하는 '최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입장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이전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김 위원장을 중국·러시아 관계 강화에 나서게 압박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수십 년 된 한미 동맹 관계 유지 혹은 남북관계 구축 기회 상실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