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 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미언론의 보도를 인용,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로이터를 비롯 AP통신과 뉴욕타임즈(NYT)등 미국의 주요 언론매체의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는 이날 대법원이 “우리는 다카나 그것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내용을 보도하며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룬다”는 대법원의 판결 배경을 상세히 보도했다. 

미대법원, 18일 다카폐지 추진에 절차상 문제제기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폐지 움직임에 제동  판결
“대법관 새로 임명할 것” 트럼프 대통령 반감 표출
 

이날 대법원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다카제도 폐지 절차'에서 다카신분 폐지 대상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 두드러진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약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으며, 2년간의 노동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됐다고 보도했다. 

한인다카 6천280명으로 아시아 1위

주미대사관과 미시민이민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카프로그램에 속한 한인은 6천280명으로, 한국이 아시아권 중 1위로 나타났다. 

멕시코가 53만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 2만5천여명,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각각 1만7천여명과 1만6천여명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페루도 6천6백여명이다.

한국 뒤로는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국가로 이어지다가 10위권 밖에 필리핀 등 아시아권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5일 다카 신규신청을 중단했고, 기존 수혜자 혜택 역시 폐지하겠다고 밝혀 이후 법정다툼으로 비화됐었다. 

2017년 다카 접수 중지 및 혜택 폐지 후 소송 번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새 대법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대법관 지명자 후보군을 9월1일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언론들은 11월 대선 전까지 트럼프 지지자인 보수그룹의 표심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현재 대법관 구성이 5명의 보수성향과 4명의 진보성향으로 이루어졌으나,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폐지제동 의견에 합류, 5:4로 부결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다카(DACA)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서류미비 상태로 미국에 거주한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한 청소년(청년)들이 걱정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다카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자를 '드리머'라고 부른다. 

최영수 변호사 “다카는 한인사회 책임질 미래, 격려해야”

미연방대법원의 다카 폐지 제동 판결과 관련, 한인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과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사태가 겹치며 한인사회를 이루던 주재원과 유학생, 취업비자 대기자 등이 한국으로 귀국해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인이민자들에게 인권문제를 돕고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최영수 변호사는 “위축되고 있는 한인사회에 그마나 다행스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안도하면서도 “다카폐지 정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누락된 절차요건들 때문에 이루어진 제동이기에 한인사회가 힘을 합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다카신분인 청년들은 미래 한인사회를 책임질 다음세대들”이라고 밝히고, “기독교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이 다양한 이슈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미국사회에서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며 특히 이들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하는 드림액트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