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취소한다는 정책을 14일 전격 철회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외신을 인용,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유학생 비자취소 조치 철회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 MIT 가처분 소송에 ‘백기’
109만여 세계유학생 및 5만여 한국 유학생 일단 안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도 미 행정부 압박가세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즉시 유학생 비자취소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하버드대와 MIT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해 행정부의 철회결정에 합의했다. 

앨리슨 버로스 연방지방법원 판사 “4분만에 심리마쳐”

미 주요 언론은 버로스 판사가 “미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데 합의했다”는 말을 인용하고, 이번 정책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돼 심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코로나19감염문제를 들어 미국 학교들이 출석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을 진행하자 출석수업 재개를 강제로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일 유학생 비자취소 카드를 꺼내 압박했다. 

하지만 이 압박카드를 꺼내자마자 유학생 수 2위인 인도정부와 3위인 우리나라 정부 등 일부 국가들이 난색을 표명하며 미 행정부에 적극 재고요청을 한데 이어 하버드대와 MIT도 이튿날인 7일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게다가 주요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200여 미국 대학들과 IT기업들도 속속 법원에 가처분 신청 지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각계의 지원사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방침철회’를 결정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IT기업들은 의견서에서 “미국의 미래 경쟁력은 국제 유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붙잡아 두는데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유학생 비자 철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한 한국인 유학생의 경우 이 방침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통계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09만5천299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수는 4.8% 수준인 5만2천250명이었다. 

“미유학 준비 신입생에게 적용 검토” 예측보도

미국에 학적을 둔 유학생들의 걱정은 일단 물러간 듯하지만, 미 행정부의 기존 방침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CNN을 포함,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언론은 미국에 있는 현재 유학생보다는 신입생들에게 이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면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만 100% 온라인 수업 불허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호 기자 yyh6057@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