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칼럼] 민낯 드러낸 ‘사류 국회’

정치력 부재 속 난장판 된 국회… 33년만의 국회 경호권 발동 등 섣부른 결정도 한몫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로 돌아갈 때까지 여야는 휴전하는 게 옳다 살얼음판을 걷던 국회에서 마침내 사달이 났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하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초강력 투쟁을 선언해 아슬아슬하더니 결국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 선회했다.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쪽과 날치기 법안 처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

입력:2019-04-28 15:05:02

[조용래 칼럼] 2차 북·미 정상회담 외엔 길이 없으니

‘비핵화는 타결 불가’란 선험적 전제에서 나온 전망이 합리적 의심을 가장한 채 세간 떠돌아 文정부, ‘외곬외교’에서 벗어나 급변 상황에 걸맞게 미·중·일 등과의 외교에 적극 임하라 기해년 설날 연휴 끝자락에 반가운 뉴스가 날아들었다.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좀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된 비핵화 관련 성과가 절실하던 터에 들려온 소식이었다. 이어 9일 아침 트럼프 대통...

입력:2019-02-10 15:05:01

[조용래 칼럼] 한·일 불신 자초했거나 조장했거나

갈등 증폭시켜 嫌韓과 한반도 비하 부추기는 건 과거 한국의 독재정권들을 연상시켜 文 정부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 폄하론’에 빠진 ‘일본 및 한·일관계 문외한들’이 아닐까 싶다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다. 위안부, 징용자, 레이더 조사(照射), 위협비행 문제 등 갈수록 태산이다. 어렵게 나온 해법도 임시변통 억지춘향 앞세우듯 하다 보니 다시 미궁으로 빠진다. 그 와중에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에 대한 악감정만 커진다. 양국 간 갈등은 과거사를 둘러싼 대립처럼 보이지만 불신이 원인이다. 다만 불신의 내용이 다를 ...

입력:2019-01-27 15:05:01

[조용래 칼럼] 한반도 평화의 길 올해도 다져가야

남북의 선한 의지와 논의조차 한반도 문제의 일부일 뿐… 文 정부, 좀 더 지혜로워져야 국민과 갈등하고 이웃나라와 대립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겠다는 자세 너무 안이해 해가 바뀌고 두 주일이 지났다. 연초인데도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다. 혹한 탓도 있겠으나 정치·경제 상황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적잖이 시들해진 탓도 있겠다. 지난해는 새해 벽두부터 기대감이 넘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밝혔...

입력:2019-01-13 15:05:01

[조용래 칼럼] 끝은 다시 시작으로 이어질 테니

전향적 진보 노선은 시나브로 의지만 앞세운 말잔치로 변질되고 독선·배타형으로 비쳐 오만한 무능력자가 될 것인지 협력자와 동역자를 구하는 겸손한 실천가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文 정부의 몫 2018년도 끝자락에 섰다. 적잖은 기대가 있었고 그만큼 안타까움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문다. 나는 묘하게도 올해 1월 1일자 칼럼을 썼는데 이어 12월 31일도 칼럼으로 마무리한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겸 올 첫 칼럼 ‘2018년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을 들춰봤다. “~2018년 새해 아침, 우리는 각각 어떤 시선을 구축할 것인가. 그 시선이 가야 할 곳,...

입력:2018-12-30 15:05:01

[조용래 칼럼] 시간강사법도 의도만 좋았을 뿐

이상적인 목표만 앞세울 뿐 구체적인 방안 치밀하게 설계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은 늘 그 모양 강사들 일자리 상실, 전임교원들 부담 증가, 학생들 학습권 침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선한 의지가 늘 선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좋은 뜻도 일방적으로 펼쳐지면 자칫 반감을 사기 쉽다.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고 교감을 우선할 때 비로소 선한 의지는 선한 결과를 낳는다. 요즘 교계에서는 ‘봉사’보다 ‘나눔’이란 말을 더 많이 쓴다. 시혜적이고 자기과시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상대와 더불어 연대하자는 의지�...

입력:2018-12-16 15:05:01

[조용래 칼럼] 흔들리는 촛불 감싸온 국민일보 30년

10일 창간 30주년 국민일보 약한 자, 낮은 자 기준으로 ‘가치 비즈니스’ 앞세워 세상을 읽고 전했다 저널리즘과 기독교적 가치 그 온전한 융합을 꿈꾸며 다시 독자와 함께 세상을 품겠다고 다짐한다 다시 겨울이다. 혹 암울한 분위기를 떠올릴 수도 있겠으나 겨울은 시작을 뜻한다. 교회력에서는 대략 12월 첫 주부터 약 4주 동안 이어지는 대림절(待臨節)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본다. 새 생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교회마다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다. 매주 촛불이 하나씩 늘어 4개가 되면 크리스마스로 이어진다...

입력:2018-12-02 15:05:01

[조용래 칼럼] 소득주도성장, 이대로는 안된다

온건·포용적 진보 배제하고 급진·배타적 진보 쪽에만 초점 맞춘 文정부 경제정책 함정에 빠지다 경제팀 교체를 계기 삼아 성장정책 수정하라… 공감·기대감 반영된 경제주체들의 심리 살펴야 얼마 전 40년 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J씨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먼저 요즘 우리 사회의 인사말에 대해 거론했다. 사업하는 지인들을 만나 ‘어찌 지내냐’고 물으면 대부분 ‘죽을 맛이야’ ‘죽겠어’라고 답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선 보통 ‘괜찮아요(I’m fine)’라고 응한다며 우리의 비관적인 ...

입력:2018-11-18 15:05:01

[조용래 칼럼] 대법 징용배상 판결 후 文정부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1965년 체제’ 대체 가능한 새로운 관계 절실하나 당장은 한·일 정상 간 대화가 먼저 징용자들의 배상금을 대신 받았던 한국 정부는 그간의 불충분한 대응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반성을 1965년 한·일 수교(65체제)와 함께 체결한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은 한·일 합병의 불법성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책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청구권협정은 사실상 ‘경제협력협정’이 되고 말았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안착을 위해 일본의 경제 협력과 �...

입력:2018-11-04 15:05:01

[조용래 칼럼] 메이지유신 150년이 의미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전쟁포기·비무장’을 선포한 일본국헌법 9조를 지켜내려는 노력이다 반면 日 아베 총리는 메이지유신 예찬하면서도 평화헌법 개정 독려하며 오히려 유신 죽이기에 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야마구치 하기 시모노세키 사가 나가사키 가고시마 등 일본의 서남지역 10개 도시를 다녀왔다. 도쿠가와 막부의 총 300개 번 중 조금 일찍 개명한 곳을 서남웅번(西南雄藩) ‘삿초도히(薩長土肥)’라고 부르는데 그중 시코쿠의 도사(土佐, 현 고치)를 제외한 전 지역을 이번에 취재했다. 사쓰마(薩摩, 현 가고시마), 조슈(長州, 현 ...

입력:2018-10-21 15:05:02

[조용래 칼럼] 화성에서 온 한국, 금성에서 온 일본

상대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배려의 감정 생기고 갈등은 치유될 터 20년 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서로를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다짐한 것 뜬금없는 칼럼 제목 탓에 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질까 걱정이다. 이 제목은 1992년 미국의 가정상담전문가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화성·금성)’에서 따왔다. ‘화성·금성’은 40여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세계적인 스테디셀러다. 93년 한국에서도 번역판이 나왔고 이후 다양한 시리즈가 쏟아지고 있다. ...

입력:2018-10-07 15:05:01

[조용래 칼럼] 한반도 대전환의 불씨 키워가려면

중국에 역할 맡겨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한·일 관계도 한반도 분단 극복 차원에서 보강돼야 표피적 현상에 휩쓸리지도 않으면서 섣부른 판단 경계하고 더 크고 넓게 멀리 내다보는 지혜 절실하다 한국 현대사는 산업화·민주화 과정으로 흔히 요약되나 추가돼야 할 게 더 있다. 바로 분단 극복이다. 예컨대 1987년 민주항쟁 직후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고조됐다. 이에 호응하듯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7월 7일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을 발표한다. 이른바 북방정책, 분단 극복을 위한 외교정책이다. 7&...

입력:2018-09-09 15:05:01

[조용래 칼럼] 경제 흔들리면 남북문제 풀기 어려워져

경제구조 전체를 진중하게 살피지 않고 가시적인 수치 상향 조정에만 매달렸다는 점이 문제다 일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다. 혁신성장 앞세울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은 뿌리내릴 수 있을 것 “조금만 기다려 달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한 발언이다. 청와대가 주도해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한 변명이다. 연말까지 기다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참 답답하다. 무엇보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시감(旣視感)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정부도 기다리라는 타령인가. 4년 전 세월호가...

입력:2018-08-26 15:05:01

[조용래 칼럼] 통일, 준비는 하되 입 밖엔 내지 말고

서독 동방정책, 미·영·프와 긴밀한 협조 유지하고 소련과의 관계도 중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안착 북·미 간 오해가 쌓이면서 갈등 커져… 특히 한국이 북·미 양국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광복절을 앞둔 12일 주일, 교계는 8·15의 의미를 새기며 감사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거듭 염원했다. 일부에선 세계 교회와 남북 교회가 함께 만든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희망을 다졌다. 올 들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터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기대...

입력:2018-08-12 15:10:02

[조용래 칼럼] 한국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국민 대부분이 유교문화에 익숙하면서도 天下爲公의 참뜻 거의 잊고 살아온 게 아닌지 1000만명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지만 共同善을 추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엔 그리 귀 기울이지 않아 찜통더위 탓인지 사고가 정지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이열치열을 외쳐본다.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도 더위엔 효과적일 터다. 외부 기온보다 더 뜨겁게 생각의 온도를 높여보면 어떨까. 요즘 우릴 열통 터지게 하는 재료가 어디 한둘인가. 레프 톨스토이가 쓴 동화 같은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1885)는 인간 세상에 온 천사 미하일(미카엘)을 통해 사람에게 있는 �...

입력:2018-07-29 15:05:01

[조용래 칼럼] 팍스아메리카나의 몰락 빨라지나

북한 비핵화 위해 누구보다 협력과 공조 절실한 중국을 되레 무역전쟁으로 압박하며 내모는 꼴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 지나친 정부보조금 지급 등이 더 문제인 것을… 중원의 패자를 겨루는 싸움이 끝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흔히 패자다툼은 2인자가 별러서 1인자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인데 이번 겨루기는 1인자가 선제공격을 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얘기다. 2017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조400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2위인 중국의 12조2000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1인당 GDP �...

입력:2018-07-15 15:05:01

[조용래 칼럼]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는 이제 그만

정년 60세법은 부작용과 보완점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노사 간 시빗거리 떠안겨 文정부조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관철 등을 마치 고지만 점령하면 된다는 식으로 매달린다 압축성장, 전후 독립과 산업화·민주화 달성 등은 한국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한국인들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1960·70년 개발연대의 유산인데 문제는 그 이면에 똬리를 튼 부(負)의 유산이다. 부의 유산은 민주화 원년인 87년 민주항쟁 이후 몇 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다. ...

입력:2018-07-01 15:10:01

[조용래 칼럼] ‘대동강의 기적’을 상상해 보라

북·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랜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구축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에만 의존해온 한계 인식한 듯… 그건 어쩌면 CVID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고 백화종 전 국민일보 주필은 생전에 평론집 ‘상주보다 서러운 곡쟁이의 사설’(2002)을 썼다. 백 전 주필의 평소 지론을 담은 제목이 퍽 인상적이다. 상주보다 더 서럽게 우는 곡쟁이가 바로 자신이고 기자의 임무 또한 그렇다는 얘기다. 요즘 6·12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외 매체들의 평가를 보면서 백 주필의 곡쟁이가 떠올랐다. ...

입력:2018-06-17 15:05:01

[조용래 칼럼] 막차 탄 한반도 무한상상력 발휘할 때

김정은의 목표가 북한의 생존과 자신의 장기집권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을 것 남북이 미·일·중·러와 함께 6자 서밋을 열고 한반도가 역내 평화의 축으로 떠오를 날을 상상해보자 고백하건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는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겠다고 봤다. 흔한 말로 갈 길이 멀어 장애가 있을 수 있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속으론 한반도에 순풍이 불고 있다고 확신했었다. 뒤이어 지난 10일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도 발표됐다. 하지만 30년 묵은 북핵 문제는 녹록하지 않았다. 16일 김계�...

입력:2018-05-20 16:10:02

[조용래 칼럼] 평화, 새로운 시작 預言의 성취

4·27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반도에 새 지평 열릴 것 정부는 신중하되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시민사회는 낙관도 비관도 말고 담담하게 바라며 지켜봐야 한반도에 새 기운이 감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쟁설이 파다했었는데 참으로 기묘한 반전이다. 변화의 주인공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여섯 번의 �...

입력:2018-04-22 16:05:03

[조용래 칼럼] 통일희년 선포 30주년에 훈풍이 일다

남북이 해방과 복권의 ‘기쁨의 해(禧年)’를 함께 맞이하자는 선언은 통일 그 이상을 추구하자는 것 시장이 神처럼 군림하는 세상이라도 빚을 탕감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일은 매우 절실한 가치실현 봄이다.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도 드디어 훈풍이 분다.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펼쳐진 남북의 대화 모드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화해 구도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고 있다. 위기의 한반도에 도둑처럼 봄이 왔다. 강추위가 봄기운에 밀려나듯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쟁 공포가 평화를 바라는 염원 앞�...

입력:2018-03-11 05:20:01

[조용래 칼럼] 文 정권이 넘어야 할 세 가지 시련

지난 30년 동안 물 샐 틈 없는 대북 제재 지속되지 못했던 게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 각별히 경계할 때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이 먼저 작동해야 의미 있어 잔치는 끝났다.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개최국 프리미엄을 누리며 북한의 참가로 집중조명을 받았던 문재인 정권도 이제 차분해져야 한다. 화려한 잔치만큼이나 미처 다 지불하지 못한 이런저런 명목의 청구서가 날아들 것이고 보면 앞으로가 걱정이다. 문 정권은 중도에 주저앉은 박근혜정권을 딛고 집권해 경제 회생을 비롯, 한국 사회 쇄신 등 적�...

입력:2018-03-07 01: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