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칼럼] 정부혁신이 안 보인다

유능한 정부를 위한 노력이 바로 정부혁신인데 현 정부 들어 정부혁신이란 말조차도 듣기 어려워 돈을 써 생색내고 있지만 재정 지출 계속 늘리려면 정부 군살부터 빼는 게 예의 국가, 더 좁게 정부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첫째는 경비원이다. 우리의 24시간을 지켜주는 일이다. 법치 국가와 안보 국가의 면모다. 둘째는 유모다.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일부터 노인들의 용돈 챙겨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국민을 보살핀다. 복지국가의 면모다. 셋째는 상인이다. 돈은 기업이 벌고 정부는 돈을 쓴다는 통념은 옛말이다. 정부는 물주이자 여차하면 ‘조직의 뜨�...

입력:2018-07-09 15:10:01

[한마당-신종수] 의사 이국종

어느 의사는 몇 년 전 한 기고문에서 중증외상환자 수술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교수가 오랜 노력 끝에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었을 때다. “내가 아는 이 교수는 센터를 만들었다고, 센터장이라고, 매스컴에 얼굴 내밀며 수술 아닌 다른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전과 똑같이 피가 철철 나는 환자를 수술실로 끌고 들어가 밤새 수술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교수에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이 교수는 고사했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직후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 내�...

입력:2018-07-09 15:10:01

[돋을새김-신창호] 북핵 폐기, 생각보다 어려운 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 단기간에 북한의 핵 개발이 완전 중단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질 듯하던 분위기는 이제 장기 협상 모드로 돌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협상의 구체적인 실마리는 잡히지 않는 형국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했고, 이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평화 정착 노선으로 바꾼 문재인정부는 여전히 북핵 폐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찬란한 희망은 14년 전에도 솟아오른 적이 있다. 빌 클린...

입력:2018-07-09 15:05:02

[김진홍 칼럼]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 방식 바뀌어야

대통령이 답답함 토로할 정도로 관료사회에 보신주의 만연한 데에는 청와대 책임 적지 않아 청와대 비서실 권한 줄이고 내각에 힘 실어주기를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가 2시간 전에 전격 취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청와대는 “답답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브리핑했다. 혁신 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질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을까. 아닌 듯하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

입력:2018-07-08 15:05:01

[한반도포커스-양기호] 한·일은 서로 마주 보아야

일본 외무성이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북동아시아 2과를 신설했다. 한국과 북한 각각 1과씩 설치한 셈이다. 외무성에 중국담당 1과, 2과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유별난 대응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파워게임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일본은 초조해하고 있다. 일본이 대북정보 수집에 열광하고, 북·일관계 개선과 납치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북·일 정상회담으로 사학스캔들을 벗어나 9월 20일 자민당 총재 3선을 노리는 아베정권의 속내가 엿보인다. 그 덕택에 한·일관계는 위안부, 독도문제가 별로 쟁점화되지 않�...

입력:2018-07-08 15:10:01

[살며 사랑하며-김태용] 무지개 기억

살다보면 일상의 규칙과 사물의 배치를 달리한 것뿐인데 지구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변한 것만 같을 때가 있다. 며칠 전 작업실에 앉아 있을 때 평소와 달리 블라인드를 올려보기로 했다. 블라인드를 올리자 창밖의 흔들리는 은행잎들 너머의 구름 저편으로 엷은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이 보였다. “무지개, 놓칠 수 없다”라고 중얼거리며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보며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의 손을 움직여 블라인드를 올리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렇다. 나는 2018년 7월 3일 무지개를 보았다. 어쩌면 찾았는지도 모른다. ...

입력:2018-07-08 15:10:01

[창-유성열] 천연 상술

  유성열 기자 아주 먼 옛날 인류는 힘이 없었다. 짐승에 의해 찢기고 재해에 죽어 나갔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도망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 좋은 머리를 가졌지만 생존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다. 죽은 가족을 잠깐 추모하고 나면 곧바로 먹을거리를 구해야 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치였다. 기껏해야 내일 정도가 그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였다. 피부는 털 없이 매끈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들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다. 인류는 자연을 끔찍이 두려워했고 증오했다. 그래도 인류는 꿈을 꿨다. 언젠가 ...

입력:2018-07-06 15:10:01

[빛과 소금-송세영] 대체복무의 형평성

군사정권 시절에는 어떻게든 군대를 면제받고 싶은 대학생들이 많았다. 지금보다 복무기간이 훨씬 길었고 병영 환경도 열악했다. 구타나 가혹행위, 안전사고로 숨지거나 부상당하는 이들,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의문사로 처리된 이들도 있었다. 학생운동을 하다 잡혀가서 징역형이 나오면 군 입대가 면제됐지만 전과자가 되는 일을 감수해야 했다. 독한 사람들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자해하는 이도 있었지만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데다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뒤따랐다. 뇌물을 건네거나 브로커를 동원하는 일도 횡행했지만 명백한 범죄행위인 데다 �...

입력:2018-07-06 15:05:01

[한마당-태원준] 비행기 타기 찝찝한 여름

‘인천공항 인산인해’란 제목의 사진이 신문에 등장할 때가 됐다. 지난해 여름엔 7월 14일이었다. 하계 성수기 시작 전날이었는데 사진 속 출국장은 발 디딜 틈 없었다. 이날부터 8월 20일까지 인천공항 출입국 여객은 700만명에 육박했다. 7월 29일은 하루에 10만5000여명이 출국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넉넉한 사람은 왜 그리 많은지 해외여행객은 해마다 늘어난다. 올해도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가 1∼5월 한국인의 여행 행태를 조사했더니 국내여행은 줄고 해외여행은 늘었다. 여름휴가 역시 같은 양상...

입력:2018-07-06 15:05:01

[기고-최원기] 신남방정책의 추진 방향

그동안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한반도 안보상황의 전환이 숨고르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곧 인도를 방문한다. 이로써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을 넘어서 인도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본격적 이행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번영의 토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외교 다변화의 핵심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사람, 상생공영, 평화((People, Prosperity, Peace)’을 신남방정책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세안 및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세�...

입력:2018-07-06 15:05:01

[여의춘추-김준동] 조현우의 월드컵 그리고 K리그

2002년 한·일월드컵 때 경기장을 수놓은 카드 섹션을 기억할 것이다. 관중석을 붉게 물들인 가운데 하얀 글씨로 새긴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 한국 축구 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의 아이디어였다. 매 경기 의미를 담아 연출한 카드 섹션은 위력을 발휘했다. 대한민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4강 신화의 디딤돌을 놓았다. 터키와의 3, 4위전 슬로건은 ‘LOVE CU@K리그’였다. 한껏 끓어오른 축구 열기를 국내 프로축구 K리그로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이는 적중했다. 월드컵 직후 축구장에는 구름 관중이 몰렸다. 7월 평균 관중�...

입력:2018-07-05 15:10:01

[한마당-이흥우] 대한문

광장 조성 이후 광화문은 조선 법궁 경복궁의 정문으로서 위용이 한층 높아졌다. 그에 비하면 대한제국 황궁이었던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대한문은 원래 덕수궁 동문이었으나 남문인 정문 인화문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정문의 지위를 이어받았다. 고종 치하 덕수궁 정문은 민중의 대황실 의견 표출창구였다. 독립협회와 황국중앙총상회가 1898년 10월 8일 덕수궁 정문(당시는 인화문) 앞에서 민중집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구한말 이후 3·1운동 즈음까지 대한문은 항일 민중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3·1운동 참가자의 최종 목적지도 대한�...

입력:2018-07-05 15:05:02

[살며 사랑하며-황시운] 분노의 방향

외출이 어려운 탓에 대부분 생필품을 인터넷 쇼핑으로 산다. 얼마 전에도 필요한 물건이 몇 가지 있어 인터넷 쇼핑을 했다. 늘 하던 대로 최저가 검색을 하고 배송비를 고려해 가장 싼값에 구매가 가능한 각각의 업체에 물건을 주문했다. 물건들은 이튿날부터 속속 도착했다. 그런데 세안제만은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송장 번호가 발부되어 곧 배송이 시작될 거라고 안내되어 있었다. 늦어도 금요일쯤엔 받아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물건은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사이트에 다시 들�...

입력:2018-07-05 15:05:02

[한마당-배병우] 한·미 대법원의 엇갈리는 저울추

어느 국가든 대법원 판결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사회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대법원이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최고 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구성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성별 학력 연령 등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충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진보 색채가 짙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김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입력:2018-07-04 15:05:01

[한마당-신종수] 과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과로는 사실 상습적이다. 꼼꼼한 스타일에 워커홀릭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1년 동안 치아 10개를 뽑은 것은 유명한 일화다. 청와대 참모 시절에 이 정도였으니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명감 때문에라도 더 일에 매달렸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어금니 2개를 더 뽑고 잇몸을 절개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어금니 쪽에 솜을 문 채 사드 배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탄핵 정국을 거쳐 대선을 치르자마자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무를 시작해 피로가 ...

입력:2018-07-03 15:05:01

[이흥우 칼럼] 文의 불운

총선이었다면 개헌선 육박하는 의석 얻어… 그러나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수 여당의 현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혁입법연대 구성하는 게 6·13 민의에 부합 민심은 변하기 마련이다. 평상시 그 변화의 속도나 폭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역사적 전환기인 경우 가히 혁명적이라고 부를 만큼 민심의 변화 속도와 폭은 엄청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의 흐름이 그렇다. 주초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70%를 웃돈다. 재임 평균 지지율이 70%를 넘는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

입력:2018-07-03 15:05:01

[살며 사랑하며-하주원] 모기와 멧돼지

등산로 바로 옆에 살다 보니 사슴벌레, 무당벌레, 다람쥐, 백로 등을 자주 만난다. 이런 반가운 존재들을 만나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멧돼지를 마주치는 공포스러운 경험도 있었다. 내가 지능이 있어봤자 저놈과 일대일로 붙으면 지겠구나 싶어 조심스레 도망쳤다. 멧돼지는 그나마 멀리서 알아챌 수 있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기는 잘 안 보여서 무섭다. 방충망을 달고 문틈을 막아도 커다란 산모기는 꼭 온다. 물론 산 옆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연간 2억명에게 말라리아를 감염시킬 뿐만 아니라 귀 옆에 와서 ‘왱∼왱∼’거리며 잠을 깨우고 통증보다 ...

입력:2018-07-03 15:05:01

[시론-신문선] 축구협회 인적 쇄신해야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월드컵 출사표로 ‘유쾌한 반란’을 약속했다. “첫 경기 스웨덴을 꺾겠다. 그리고 16강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를 위해 한국 월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의 비공개 훈련과 비공개 평가전(세네갈전)까지 하는 선택을 했다. 이러한 ‘트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보도권, 월드컵 마케팅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는 상식 밖의 조치임에도 승리를 기원하는 국민의 기대감에 묵인됐다. 결과는 참담했다. 비밀 훈련이라는 세트피스와 포메이션, 전술, 스타팅 멤버 등은 본선에서 통하지 않았다. ...

입력:2018-07-02 15:05:02

[한마당-김영석]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책골

1994년 7월 2일 새벽. 콜롬비아 제2의 도시 메데인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 12발의 총성이 울렸다. 괴한들의 구둣발 아래엔 27세 청년이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져 있었다. 괴한들은 한 발 한 발마다 ‘골’을 외쳤다. 청년의 이름은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살다리아가. 콜롬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였다. 콜롬비아는 지역예선에서 무패 성적으로 94년 미국월드컵에 출전했다. 축구 황제 펠레는 콜롬비아의 우승을 예상했다. 조별예선 1차전에서 루마니아에 패하며 상황은 꼬여갔다. 6월 22일 미국과의 예선 2차전 전반 35분. 에스코바르는 미국 선수가 크로�...

입력:2018-07-02 15:05:02

[돋을새김-권혜숙] 비자발적 고독한 미식가

월간 ‘먹방뉴스’라는 게 있다면 이번 호 메인 기사는 단연 지난달 방송된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한국 출장 편과 ‘나 혼자 산다’에서 선보인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의 곱창 3인분 혼밥(혼자서 밥 먹기)일 것이다. ‘고독한 미식가’는 TV도쿄에서 7년째 방송 중인 인기 드라마다. 중년의 주인공이 일을 하다가 식당을 찾아 혼밥을 하는 내용이 전부다. “배가 고프다”로 시작해 “잘 먹었습니다”로 끝나는 먹방이 핵심. 국내에도 팬이 적잖은데, 한국으로 출장 와서는 서울에서 돼지갈비를, 전주...

입력:2018-07-02 15:05:01

[한반도포커스-강준영] 공세적인 시진핑 외교 사상

시진핑 2기 지도부의 외교 전략과 지침이 ‘시진핑 외교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외교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中央外事工作委員會)는 지난 6월 22∼23일 베이징에서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외정책의 지도강령과 행동지침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할 정책 방향인 ‘10개 견지(十個堅持)’를 천명했다. 기존 중국의 외교정책을 재해석한 이 시진핑 외교사상은 향후 국제질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정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입력:2018-07-01 15:10:01

[살며 사랑하며-김태용] 얼굴들, 마을들

도시에서, 시골 마을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조형물과 외벽 그림들이 있다. 일종의 공공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작품부터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작품들, 조악한 낙서 같은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지역 문화와 취향에 따라 작품들을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공간의 흉물 같은 작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조형물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한다. 공공미술에는 단지 눈의 즐거움이 아닌 공간에 대한 사회적·미학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바르다�...

입력:2018-07-01 15:10:01

[조용래 칼럼] 개발연대식 밀어붙이기는 이제 그만

정년 60세법은 부작용과 보완점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노사 간 시빗거리 떠안겨 文정부조차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관철 등을 마치 고지만 점령하면 된다는 식으로 매달린다 압축성장, 전후 독립과 산업화·민주화 달성 등은 한국을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한국인들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1960·70년 개발연대의 유산인데 문제는 그 이면에 똬리를 튼 부(負)의 유산이다. 부의 유산은 민주화 원년인 87년 민주항쟁 이후 몇 번의 정권교체를 통해 꾸준히 문제 제기돼 왔다. ...

입력:2018-07-01 15:10:01

[뉴스룸에서-천지우] 페더러 순간

미국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1962∼2008)는 2006년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 관전기를 쓰면서 ‘페더러 순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스위스 출신의 대회 우승자 로저 페더러의 놀라운 플레이에 입이 벌어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페더러는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게 공을 때리면서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섬세하게 터치하는 희귀한 선수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테니스를 구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종목에서는 농구의 마이클 조던(미국)이나 복싱의 무하마드 알리(미국), 아이스하키의 웨인 그레츠�...

입력:2018-07-01 15:10:01

[한마당-김준동] 손흥민의 눈물

한국 축구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26)은 눈물이 많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릴 때부터 지는 게 싫었고 패하면 분하고, 팬들이나 동료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그만큼 승부욕이 강하다. 그에게 ‘울보’라는 애칭이 붙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열린 브라질월드컵에서다. 팀 내 막내이자 박주영의 공격 파트너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았다.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0대 1로 패해 16강 진출이 좌절된 뒤 그는 그라운드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다.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22세 청년에게 세계 무대는 높았다. �...

입력:2018-06-29 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