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금태섭의 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선택은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줬다. 금 의원은 ‘4+1’ 협의체의 수정합의안에 찬성한다는 당론과 달리 민주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의외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의원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 행위를 했다면 공천 배제는 물론 제명, 출당을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론을 거스르고 소신 투표를 한 사례는 과거에도 가끔 있었다....

입력:2020-01-03 15:10:02

[한마당] 천조국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 부르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력 못지않게 군사력 또한 막강해서다. 미국의 2019~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7170억 달러(약 829조7100억원)로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513조5000억원)의 1.6배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36%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2~10위(2위 중국, 3위 사우디아라비아, 4위 인도, 5위 프랑스, 6위 러시아, 7위 영국, 8위 독일, 9위 일본, 10위 한국·2018년 기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미 국방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 안팎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3% 미만)에 비�...

입력:2020-01-02 15:05:01

[한마당] 북한의 새 전략무기

전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을 말한다. 모두 핵 공격을 전제로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다탄두 ICBM이나 SLBM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LCM 개발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략폭격기 등이 필요해 북한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

입력:2020-01-01 15:10:01

[한마당] 시장에 맞선 부동산정책

경제 상황이 요즘처럼 안 좋을 때 경제관료들이 주목하는 게 건설 경기다. 과거에 여러 정부가 경기 부양을 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규모로 투자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불황기에 집값을 크게 올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건 경제 원리에 맞는다. 주택 건설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도 대규모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독특’하다. 경기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는데도 주택 건설 경기를 꽁꽁 묶는 데 여념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내놓았는데 대부�...

입력:2019-12-16 15:05:01

[한마당] 국과수의 허위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에 대한 감정(鑑定)을 통해 사건 해결 및 범인 검거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1955년 3월 내무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출범했고 2010년 연구원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원은 서울에 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 강원도 원주로 옮겼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 분원 격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경찰, 해경, 검찰, 군수사기관,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살인이나 변사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실시해 사인을 규�...

입력:2019-12-15 15:10:01

[한마당] 연명의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임종 시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 등이다. 연명의료를 받고 안 받고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결정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연명의료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김 전 회장은 연명의료를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유보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 ...

입력:2019-12-13 15:05:01

[한마당] 베트남 꿈 이룬 박항서의 마법

동남아시안(SEA)게임은 동남아 국가들의 최대 종합스포츠대회다. 일종의 올림픽이다. 1959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열린다. 초창기에는 인도차이나반도의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월남(현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참여했다. 그러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가 합류해 총 11개국의 스포츠제전으로 발전했다. 30회를 맞은 올해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돼 11일 폐막했다. 69개 종목에서 530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 가운데 종합우승은 필리핀(금 149개)이 차지했다. 2위 베트남(금 98개), 3위 태국(금 92개)이다. 이 대회가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

입력:2019-12-11 15:10:01

[한마당-신종수] 문희상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태가 일단락 됐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다. 지소미아는 수출 규제 때문에 발생했고,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일 모두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다.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1+1), 한·일 국민 성금(α)으로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

입력:2019-11-27 15:10:01

[한마당-이흥우] 딥페이크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동영상을 보고 적잖은 미국인이 깜짝 놀랐다.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 영상은 커뮤니티 사이트 버즈피드가 만든 가짜였다. 영화감독이 성대모사한 영상에 오바마 영상을 입히고, 입 모양을 바꿔 제작했다고 한다. 영상 속 인물이 영락없는 오바마여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다. 일본에선 지난 2월 연예인이 출연한 TV 프로그램 화상을 무단 도용해 자사 상품을 복용하는 것처럼 꾸민 다이어트 식품업�...

입력:2019-11-26 15:05:01

[한마당-김의구] 도럴 골프 리조트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있는 골프리조트 도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 가운데 하나다. 뉴욕의 부동산개발업자 알프레드 캐스켈이 개발해 1962년 1월 개장했다. 이 리조트는 몇 차례 손이 바뀌다가 2012년 1억5000만 달러에 트럼프 대통령 회사에 인수됐다. 트럼프는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로 이름을 바꾼 뒤 2억5000만 달러를 들여 리조트를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도럴의 실적은 좋지 못했다. 영업이익이 2015년 1380만 달러에서 2017년 430만 달러로 곤두박질쳤다. 경영난엔 ‘트럼프 리스크’도 한몫했다. 이곳에선 ...

입력:2019-11-25 15:10:01

[한마당-박정태] 메콩 5개국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이다. 총 길이가 4900㎞에 달한다. 중국 티베트 지역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을 관통해 남중국해로 흐른다. 우리말로 ‘어머니의 강’, 즉 젖줄과 같은 강을 뜻한다. 이들 5개국을 메콩 5개국이라 부른다. 중진국 반열의 태국을 제외한 4개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10개국)에서 후발국이다. 그럼에도 연 6% 넘는 경제성장률로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이끌고 있다. ‘한강의 기적’처럼 ‘메콩강의 기적’을 꿈꾸는 곳이다. 우리나라와 메콩 국가의 협력이 본격화된 ...

입력:2019-11-24 15:10:01

[한마당-배병우] 항모의 시대는 끝나는가

항공모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값비싼 무기이다. 미국의 신형 포드급 항모를 건조하는 데는 130억 달러(약 15조3000억원)가 든다. 폴란드나 파키스탄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 액수다. 미국은 항모 1대당 호위하는 이지스 순양함 1~2척, 구축함 2~5척, 원자력잠수함 등이 포함된 항모 전단을 11개나 보유하고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개전 후 석달간 미군의 공습 4분의 3을 항모에서 이륙한 항공기들이 실행했다. 미 군사력을 전 세계로 투사하는 데 항모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전통적으�...

입력:2019-11-22 15:10:01

[한마당-태원준] 톨레랑스의 새로운 적용

프랑스어 톨레랑스(tolerance)는 주로 ‘관용’이라 번역된다.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용인하는 것, 틀렸다 하지 않고 다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야 하기에 다양성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확립된 개념이다. 내가 볼 때 분명히 틀린 짓인데 “그냥 다른 거야” 하면서 넘기려면 참아야 한다. 톨레랑스는 참는 것이다. 어원인 라틴어 tolerantia도 인내라는 뜻을 가졌다. 시작은 종교적 인내였다. 종교개혁 이후 신·구교도의 살육을 정리하며 신앙도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 프랑스 앙리 4세의 낭트칙령은 톨레랑스�...

입력:2019-11-21 15:10:01

[한마당-라동철] 사랑의 매는 없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2002년 펴낸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 평전의 제목이다. 스페인 출신인 페레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유교육의 선구자다. 1901년 9월 바르셀로나에 학교를 세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는 체벌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는데 책 제목은 이런 교육철학을 잘 보여준다. 체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자녀 훈육의 수단으로 용인돼 왔다. 구약성서 잠언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

입력:2019-11-20 15:10:01

[한마당-배병우] 미국 외교의 붕괴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가 2주째로 접어들었다. 외국에 대한 원조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악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안무치와 그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비선’들의 국정 전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쩌면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현직 외교관들의 직설적인 토로를 통해 드러난 미국 외교의 추락이다.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와 그의 후임인 윌리엄 테일러 대사 대행,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은 �...

입력:2019-11-19 15:10:01

[한마당-태원준] “이게 정치냐” 불출마… “비가 오니까” 불출마

지금까지 10명 가까운 여야 정치인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이철희 표창원 임종석,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조훈현 유민봉 김성찬 김세연 등이 그 길을 택했다. 7선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6선인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불출마는 별로 감흥이 없다. 왜 아직도 하고 있냐고, 그만큼 했으면서 이것밖에 못하냐고 묻고 싶긴 한데,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주목할 메시지는 나머지 불출마자의 선언문에 들어 있었다. 그것을 읽어보는 일은 지금의 정치판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될 듯하다. 최근의 불출마 선언은 “이게 정치냐”�...

입력:2019-11-18 15:05:01

[한마당-이흥우] WRC 정상에 선 현대차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없으나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폭넓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중 하나가 모터스포츠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꼽기도 한다. 모터스포츠의 대명사, 포뮬러 원(F1)의 전설 미하엘 슈마허가 현역 시절 1년에 벌어들인 수입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NBA 농구 스타 샤킬 오닐, 유럽 축구의 지네딘 지단보다 많았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반 스포츠와 달리 모터스포츠는 선수들 기량 못지않게 경주용 차의 성능이 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선수와 경주용 ...

입력:2019-11-17 15:10:01

[한마당-태원준] 노천카페

서울 여의도 회사 옆에 올봄 16층짜리 새 오피스텔이 완공됐다. 분양을 했으니 상가점포마다 주인이 달라서 제각기 임대를 했을 텐데, 누가 지휘라도 한 것처럼 비슷한 가게들이 입점했다. 새 건물이 늘 그렇듯 임대차를 중개할 부동산이 먼저 들어섰고 유동인구를 끌어모을 편의점이 생기더니 1층 상가를 빙 둘러 줄줄이 커피점이 문을 열었다. 커피를 아주 싸게 파는 커피점, 빙수를 함께 파는 커피점, 샌드위치를 곁들인 커피점, 스페셜티 커피를 내세운 커피점…. 시장 포화로 커피점 폐업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데 신규 창업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

입력:2019-11-15 15:10:01

[한마당-신종수] “트럼프, 빌어먹을 멍청이”

“그는 빌어먹을 멍청이(f---ing moron)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 한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한 뒤 회의실을 나가자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했다는 말이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쓴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트럼프는 나중에 틸러슨을 ‘돌 같은 멍청이(dumb as a rock)’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2017년 7월 20일 오전 10시 국방부청사 펜타곤의 탱크(보안시설을 갖춘 합참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럼...

입력:2019-11-14 15:10:02

[한마당-이흥우] 헝그리 정신

인간이 감내하기 어렵고, 시급히 해소하고 싶은 욕구 중 하나가 배고픔이다. 그러나 배고픔이 해소되면 나태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다. 미국 애리조나 아파치족이 그랬다. 이들은 처음에 신대륙에 정착한 이주민과 치열하게 싸웠으나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식량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애리조나 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싸움을 끝냈다. 이들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사냥할 이유도 없었다. 그 결과 아파치족의 40% 이상이 비만이나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한다. 배부름의 역설이다. 우리나라는 1960~1990년대 압축성장을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시대정신이 ...

입력:2019-11-13 15:10:01

[한마당-박정태] 전태일과 힙합

한 해 평균 2400명이 일터에서 산업재해(사고+질병)로 목숨을 잃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1위인 나라. 크레인에서 추락하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이고,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숨지는 나라. 원청업체는 나 몰라라 하고 하청 노동자들만 희생되는 나라.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로 외주업체 19세 청년이,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선 협력업체 24세 김용균이 그렇게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갔다. 그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3∼4시간마다 1명씩, 하루 7명꼴로 죽어나간다. 산재공화국의 서글픈 현주소다. ‘위험의 외주화&rs...

입력:2019-11-12 15:10:01

[한마당-김명호] 유쾌한 B급 문화

요즘 펭수를 모르면 일단 자신이 꼰대 대열에 합류할 조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다음, 그게 뭔지 한 번 동영상을 보거나 검색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무심하게 있으면 합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다음, 유튜브나 TV를 통해 몇 번 본 뒤에도 좋든 싫든 도대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확실히 꼰대군에 포함됐다는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펭수는 2019년 4월 교육방송(EBS) 봄 개편으로 신설된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인 남극에서 온 펭귄이다. TV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상 유튜브 기반이며, 가상 ...

입력:2019-11-11 15:10:01

[한마당-태원준] 외톨이 트럼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데니스 맥도너가 백악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였다. 대통령이 불쑥 들어왔다. 기자들과 농담을 하는데 맥도너가 말했다. “6시30분입니다.” 오바마가 대화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자 다시 말했다. “대통령님!” 그래도 계속되니 목소리가 커졌다. “저녁 먹으러 가시라고요!” 당시 백악관의 오후 6시30분은 오바마 대통령이 관저인 3층에 올라가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이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 이 시간을 내지 못하면 비서들은 미셸 여사의 성난 얼굴을 마주해야 했다. 가족 식사�...

입력:2019-11-10 15:05:01

[한마당-이흥우] 대통령의 어머니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다. 출생의 비밀 때문이다. 그 비밀은 김 대통령 사후 발간된 ‘김대중 자서전’을 통해 밝혀진다. 김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내 어머니는 평생 작은댁으로 사셨다”고 고백했다. 김 대통령은 “나는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 출생과 어머니에 관해 일절 말하지 않았다”며 “많은 공격과 시달림을 받았지만 침묵했다”고 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 드리고 싶어 그랬다고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1960년 9월 경남 거제 부모님 댁에 침입한 무장괴한이 쏜 총에 어머니를 잃는 슬픔...

입력:2019-10-30 15:10:01

[한마당-태원준] 타다 기소한 검찰의 ‘관심법’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다는 뉴스를 읽는데 살짝 기분이 나빠졌다. 놀라움이나 의아함보다 먼저 찾아온 불쾌함은 검찰 관계자가 설명한 기소 이유 때문이었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타다) 이용자는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유사 택시로 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타다 이용자다. 내가 타다를 이용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토록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검찰은 관심법(觀心法)을 쓰는 게 분명하다. 검찰이 내 생각을 규정해 버린 탓에 나는 &lsquo...

입력:2019-10-29 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