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에도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하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처음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87·여)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가 1년 후 귀국했다.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2018-11-29 05:10:02

靑, 비위 확인된 특감반 전원 교체

사진=뉴시스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특감반)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 직원의 비위가 속속 드러나자 전원 물갈이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기존에 알려진 ‘경찰 수사 내용 사적 문의’ 외에 선물 수수와 같은 다른 비위들이 발각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의 적폐청산 작업을 맡아 왔던 특감반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청와대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감반을 관할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

입력:2018-11-29 08:30:01

신흥 소비시장 베트남 하노이에 ‘강원도 상품관’ 개관

강원도는 29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강원도상품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29일 신흥 소비시장으로 급속 성장하는 베트남의 중심부 하노이에 ‘강원도상품관’을 열었다. 강원도상품관은 지상 4층 규모로 1·2층은 상품전시관, 3층은 체험관, 4층은 상담실 등으로 구성됐다. 상품전시관에는 강원도내 54개 기업이 생산한 화장품과 홍삼, 김치 등 100여개 품목이 전시돼 있다. 이날 개관식에선 베트남 시장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유통업협회와 강원도경제진흥원, K-BIZ 하노이연합회 간 수출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도 이뤄...

입력:2018-11-29 09:10:01

소백산 설경 장관 등산객 유혹

충북 단양군 소백산 연화봉에서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에 눈꽃이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단양군 제공최근 많은 눈이 내린 소백산이 흰 눈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소백산은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으로 유명하지만 겨울풍경이 특히 빼어난 곳으로 꼽힌다. 소백산은 아름다운 설경에다 정상 부근에는 나뭇가지마다 상고대(서리꽃)가 만개한다. 바다의 산호초를 연상케 하는 순백의 상고대는 습도와 기온 차이로 생기는데 전국의 명산 중에서도 소백산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소백산은 등산객들의 체력에 맞게 정상인 비로봉까지 오를 수 ...

입력:2018-11-29 08:55:02

‘미쓰비시 승소까지 74년’ 김성주 할머니 “고통 받고 세상 살아와” 눈시울 붉혀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가운데) 할머니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창환씨의 영정. 최현규 기자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89) 할머니는 29일 “지금도 1944년 5월 31일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남 순천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직후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나고야행 배에 오른 날이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던 건 �...

입력:2018-11-29 05:20:01

日은 펄펄 뛰는데 조용한 정부… ‘과거사’ 더 꼬인다

지난 10월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가 적반하장식의 고압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유감 표명, 자제 촉구 수준의 미온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국내 여론과 국제정치 사이에서 방향을 못 잡고 시간만 끌어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

입력:2018-11-29 05:20:01

[단독] 靑 직원들, 강대국 앞 자존심 지킨 ‘고려 외교’ 열공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직원들의 공부 모임인 상춘포럼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고려 외교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고려가 약소국이었음에도 사대주의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힘이 센 나라 앞에서 자존심을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 우리가 고려의 외교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상춘포럼은 7번째 모임으로 지난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청와대 직원들의 추천에 따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포럼 강연자로 초빙되는데, 이번에는 고려사를 전공�...

입력:2018-11-29 05:55:01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체코한인회 임원, 한국 기업 주재원, 체코국립극장과 체코국립발레단 단원 등 동포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이곳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G20 공식행사와는 별도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상 외교전도 벌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력:2018-11-29 05:40:01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사진)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재운 뒤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와 아내...

입력:2018-11-29 05:35:01

박원순 시장 “中 투자 유치”… 현지서 투자자·기업 미팅 주선

박원순(왼쪽) 시장과 류렌거 중국은행장이 28일 중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상호 경제협력 및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중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나섰다. 서울시는 2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국투자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서울시와 베이징 자매도시 결연(1993년) 25주년을 기념해 서울시와 중국은행이 공동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20개 유망 중소기업·스타트업과 100명의 중국...

입력:2018-11-28 09:00:01

美고교 역사 교사용 한국현대사 교육자료집 첫 발간

지난해 고교 상급과정에 한국사 포함 이은 후속조치  "한국사 관련 첫 독립적 교재…교육 분야 공공외교" 미국 고등학교 과정의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는 미 일선 교사들을 위한 '영어판 한국사 교육 자료집'이 처음 발간됐다. 이는 지난해 미 고교 상급(AP) 세계사 교과과정에 한국 현대사가 처음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의 교사들에게 정확한 수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한국사 교육을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미국 델라웨어주(州) 국무성 산하 교육 비영리재단으로 등록된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WHD...

입력:2018-11-29 02:01:18

유커 줄었다…뉴욕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고민'

2019 파리패션위크 루이뷔통 컬렉션 미국 현지 매장을 찾는 중국 관광객(유커)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보석상인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매출과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AP 등 외신이 28일 전했다.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티파니의 매출이 예상치보다 못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뒤 28일 주가가 12% 하락했다. 티파니 측은 "과거 구매력이 왕성했던 중국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이뷔통은 지난달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는 똑같은 현상을 감지했다. 루이뷔통 주가도 �...

입력:2018-11-29 01:49:21

4세 유치원생이 4억 아파트 2채, 34억 상가 임대사업자 초등학생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편법 증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국세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통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미성년인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국세청은 총 6차례 부동산 변칙증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과세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는 ...

입력:2018-11-28 05:50:01

시카고-LA 잇는 '66번 국도' 美국립 역사트레일 지정 추진

미국 첫 대륙횡단 도로 '66번 국도' [미국립공원관리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까지 총 3천945km를 잇는 유명 도로 '66번 국도'(Route 66)가 '미 국립 역사 트레일'(National Hostoric Trail)로 지정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첫 대륙 횡단 도로이자 미국인들이 가장 큰 애착을 느끼는 길로 손꼽히는 66번 국도를 '국립 역사 트레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립 트레일 시스템 법'(NTSA) 개정안이 금주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톰 우달 상원의원(민주·뉴멕시코)과 짐 인�...

입력:2018-11-29 01:31:55

박종률씨, 전주대에 7000만원 기부 “딸 못다 이룬 꿈 대신해달라”

외동딸이 다니던 전주대에 7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박종률(오른쪽)씨가 27일 이호인 총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주대 제공멋진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던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가 딸이 다니던 대학에 7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전북 전주대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인 박종률(48)씨가 이달 초 장학금 7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의 딸 경립(21)씨는 이 대학 패션산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8월 심근경색으로 눈을 감았다. 후천성 1급 시각장애인인 박씨는 하나뿐인 딸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왔지만 갑자기 닥친 슬픔에 세상을 다 잃은 듯했...

입력:2018-11-28 07:50:01

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 왔다

사진=게티이미지한 여자가 평생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왔다. 여자 한 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3분기 0.95명을 기록했다. 한국이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되고 있다. 출생아 수는 34개월째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8만400명으로 전년 대비 9200명(-10.3%)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다. 9월 한 달 출생아 수도 2만6100명에 그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9월 한 달 사망자 수는 2만2900명으로 역대 최�...

입력:2018-11-28 06:15:01

라돈 침대 이어 ‘라돈 베개’도 팔렸다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미국 시노맥스사의 ‘퓨어럭스 젤 메모리폼 베개’ 제품에 대한 코스트코의 리콜 안내문. 아래쪽은 해당 베개 세트 제품. 코스트코 홈페이지코스트코가 판매해 온 메모리폼 베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7배나 초과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라돈 논란을 촉발했던 대진침대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해 본 결과 조사 대상의 40%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베개는 이미 시중에 1만4000세트 이상 팔린 상태다. 코스트코가 뒤늦게 자체 리콜을 하고 나섰지만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입력:2018-11-28 06:00:01

“메갈이냐”… 모욕·협박당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들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인 4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 8월 경기도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한 학생에게 “메갈X이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 ‘메갈’은 일부 남성의 여성 혐오에 ‘미러링(상대모방)’ 전략으로 대응해 주목받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 이용자를 뜻하며, 최근엔 페미니스트를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씨는 실제 일어난 여러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는데, 해당 학생은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만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고 한다. 이씨에게 이런 일은 다반사였다. 그는 “중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학생 2명이 ...

입력:2018-11-27 15:05:01

미투 영향,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판결의 새로운 잣대로 등장

지난 4월 대법원이 성폭력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가급적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미투(#MeToo) 운동의 목소리가 법원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21일 현재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결문은 18건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폭력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입력:2018-11-27 15:05:01

노벨상 받은 실러 교수 “미 주택가격 사상 최고였던 2006년 생각난다”

“지금의 약점들은 2006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2005년일지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달 초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택시장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듣기에 따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조를 느낀다는 듯한 말이었다. 미국의 주택가격지수인 ‘케이스-실러 지수’를 공동 개발한 그는 “최근 주택시장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실러 교수가 언급한 2006년이란 무슨 의미일까. 미국 주택가격은 2006년 4월까지 최대치로 상승했지만,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시장 전체�...

입력:2018-11-27 15:05:01

'세계 최고 도시' 런던-파리-뉴욕-도쿄 순…서울 28위

[레조넌스 컨설턴시=연합뉴스] 영국 런던·프랑스 파리·미국 뉴욕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도시'로 손꼽혔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밴쿠버에 기반을 둔 다국적 컨설팅업체 '레조넌스 컨설턴시'(Resonance Consultancy)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최고 도시'(World's Best Cities) 순위에서 서울은 28위에 올라있다. 레조넌스는 '도시 환경'(Place·자연 환경 및 건축 환경), '도시 상품성'(Product·주요 기관, 관광 명소 및 기반시설), '문화요소'(Programming·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레스토랑·쇼핑 기회), '인�...

입력:2018-11-28 04:07:40

檢, 이재명 지사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김혜경씨 휴대전화는 없었다”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계정주 수사와 관련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일 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김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 단말기 5대를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이 지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수년 전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다시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전날 ...

입력:2018-11-27 05:50:01

한·중 지방정부, 미세먼지 해결 손잡았다

중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27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지방정부들이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지사성장회의’를 열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서열 2위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국내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접견하고 “중·한 간 인적 교류와 환경보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이웃국가로서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춘희 세종특별...

입력:2018-11-27 08:25:01

화염병 테러 당한 ‘사법부 권위’

70대 남성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①남모(74·붉은 원 안)씨가 화염병을 던져 김 대법원장 차량 뒷바퀴에 불이 붙었다. ②경비원 한명이 남씨를 붙들고 있다. ③남씨가 경비원에 의해 제압돼 바닥에 넘어져 있다. 블랙박스영상 캡처=김수정씨 제공대법원에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27일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70대 남성이 대법원장을 직접 공격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무사했지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 �...

입력:2018-11-27 06:30:01

5년간 7번이나 발생한 통신 시스템 장애, “원인 몰라 대처도 어렵다”

소프트웨어(SW)와 통신설비 등 시스템 오류에 의한 통신 장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통신 장애 대부분이 시스템 장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장애는 물리적 장애보다 수습 기간은 짧지만 더 자주,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13∼2018년 피해자가 10만명이 넘는 대형 시스템 장애는 7번으로 집계됐다. 반면 화재 등 물리적으로 직접 통신망이 손상된 대규모 통신 장애는 전 기간을 통틀어도 1994년 종로, 2000년 여의도, 이번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등으로 비교적 적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는 �...

입력:2018-11-27 06:00:01